“중견기업 기본법 제정 시급…5년 단위로 경쟁력 방안 마련해야”

중견기업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기업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규모기업집단으로만 구분돼 있어 기업정책을 수행하려는 중견기업이 제약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은 중소기업정책에서 수행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업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정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기본법’(가칭)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위로 중견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프레임워크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본계획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조세·금융 등의 지원 방향 △기술력 강화 방안 △핵심 인력의 양성, 공급 및 장기근속 지원에 관한 방안 △해외진출, 투자유치, 국제협력 등 국제화에 관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중견기업 정책기본법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경쟁력 정책의 통합적 의사결정기관인 ‘중견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국제경쟁력의 정도가 다른 업종별 중견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단’ 설치 △중소·중견기업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간 교류지원’ 방안 △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중견기업 선도업종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법률 개선 사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개정을 제언했다.

그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개념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도 상생협력 대상으로 봐야 국가 전체적인 기업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업의 분류를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구분하는 경우 적합업종 영위기업의 범위를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명칭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적합 업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합업종이 합의 도출되지 않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하는 사업조정제도에 있어서도 제도 적용 기업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는 기업인 590여명을 포함해 강길부 의원, 강창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청 김순철 차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