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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양국이 2012년 CEPA 협상을 개시한 이후 8년 만에 이날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세 번째 양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CEPA 체결은 상징성이 크다. 2017년 11월 정부의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첫 양자 FTA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 및 RCEP...
    2020-12-18 10:30
  •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구글의 수수료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정부가 USTR의 입장을 전달하는 식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압박을 본격화했다는 관측이다.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앱에 자사 결제방식을 일괄 적용해 30...
    2020-12-14 11:06
  •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해외 기술규제 131건에 대해 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벌여 53건을 해소했다. 유럽연합(EU)의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를 사실상 유예하도록 해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TV 수출 장벽을 해소했다. 또한 인도 에어컨 규제 시행을 유예해 우리 기업이 연간 100만대 수준(4억5000만 달러)의...
    2020-12-09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결과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 2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9월 인구동향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강원형 일자리 현장방문(횡성...
    2020-11-22 09:12
  •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카르텔 수사 국제 공조 협약 첫 사례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카르텔 수사 국제 공조 협약 첫 사례
    이번 협약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마칸 델라힘과의 양자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약 2년에 걸친 실무 협상과 문구 조율을 거쳐 양해각서안을 확정했다. 검찰은 “MOU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각국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국제카르텔 등 거대...
    2020-11-18 10:30
  • '발효 17년 차' 한·칠레 FTA…4차 개선 협상 화상 개최
    '발효 17년 차' 한·칠레 FTA…4차 개선 협상 화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경식 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 30여명이 펠리페 로페안디아(Felipe Lopeandia)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칠레 정부 대표단과 사흘간 협상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한-칠레 FTA는 2004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FTA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 양국은 그간의...
    2020-11-16 11:00
  •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 인도 빠진 RCEP…정부 "양자·다자 투 트랙으로 접근" 애초 RCEP 협상에 참여한 인도는 대중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인도까지 RCEP에 들어올 경우 세계 인구의 절반이 RCEP 체제에 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7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어 RCEP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2020-11-15 15:21
  • [2020 미국의 선택] 대북정책 속도조절 불가피…'문 대통령 운전자론' 차질 가능성
    [2020 미국의 선택] 대북정책 속도조절 불가피…'문 대통령 운전자론' 차질 가능성
    여기에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혹은 운전자 역할은 실효성이 약화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바이든이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기조가 달라질 여지도 남아 있다는 평가다. ◇방위비ㆍ전작권 협상 속도 낼 전망 = 주한미군...
    2020-11-05 17:49
  •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이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양하고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대중 제재의 법률적 근거가 됐던 통상법 301조를 통해 일방적 무역 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2020-10-27 06:00
  • 서훈 안보실장 "종전선언과 비핵화 따로 놀수 없어"..."한미 같은 생각"
    서훈 안보실장 "종전선언과 비핵화 따로 놀수 없어"..."한미 같은 생각"
    그는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너무 다른 해석...
    2020-10-16 10:59
  • [종합2보]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한미간 현안 이견 조율 나선 듯
    [종합2보]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한미간 현안 이견 조율 나선 듯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 안보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면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으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안보실장은 16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0-10-15 14:42
  • [종합]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16일 폼페이오 면담
    [종합]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16일 폼페이오 면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 안보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면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으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실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번 방미는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양국 NSC 간 전략적...
    2020-10-15 11:42
  • 3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신남방 정책 추진 가속화"
    3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신남방 정책 추진 가속화"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등 5개 분과에 대한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72%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양자 FTA은 기존 한-아세안...
    2020-10-05 11:00
  •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또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의 적극적 집행을 강조했고, 바이든 정부도 환경, 노동을 양자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로 명시했기 때문에 다자주의로의 복귀는 주장하면서 동시에 양자 협상에 대비한 의제별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PTPP 가입의 조속한 결론과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의 연내 마무리...
    2020-09-24 08:42
  •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FTA 통한 선진규범 도입해야"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FTA 통한 선진규범 도입해야"
    선진국은 양자·다자협정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높은 수준의 비밀 보호를 요구하는 추세다. 또한 FTA 등 통상 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 규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제적 규범 발전에 맞춰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
    2020-09-24 06:00
  • 홍남기 "연내 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개시"
    홍남기 "연내 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즈벡은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으로 우즈벡과 양자 경제협력사업 실질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7월의 한·우즈벡 부총리회의 후속조치로서 논의 중인 90여 개 공동투자사업 리스트를 선별하고...
    2020-09-14 08:50
  • 돌아온 브렉시트, 달러의 힘 강해진다
    돌아온 브렉시트, 달러의 힘 강해진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양자 간 협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번 이슈는 영국이 EU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국제법 위반은 영국의 평판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미국 민주당도 반대를 표명해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2020-09-11 07:03
  • 2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성장잠재력 높은 신남방 국가와 FTA 네트워크 확대"
    2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성장잠재력 높은 신남방 국가와 FTA 네트워크 확대"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와 캄보디아 간에는 한-아세안 FTA가 이미 발효 중이지만 양자 FTA 체결을 통해 교역 확대와 협력 강화 등 양국 간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의 대외 접근성을 확대하고, 원산지·통관 관련 규범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2020-08-31 06:00
  • 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이상이 제주대 의전원 교수는 의·정 양자 간 협의에 앞서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의사 부족, 지역 격차 등 명분이 분명하니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진 못할 것이라고 본 것 같은데, 완벽하게 오판한 것”이라며 “기존 의협 지도부의 리더십이 빈약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개원의와 전공의들은 인구 감소와...
    2020-08-21 13:24
  • [상보] 뉴욕증시, FOMC 의사록 실망 등에 하락…다우 0.31% ↓
    [상보] 뉴욕증시, FOMC 의사록 실망 등에 하락…다우 0.31% ↓
    미국은 이날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세금면제 등 3가지 양자협정을 중단 및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또다시 강경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성명에서 “중국이 홍콩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한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는 것”...
    2020-08-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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