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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
    [종합]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
    "2019년 7월 이전 상태 되돌린다" 협상 결렬 시 제소 다시 걸 수도협상, 빠르면 이번 달 진행할 듯실익에는 의문…"불확실성 제거" 한일 양국이 수출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협의 진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중단한다. 양국은 최대한 빨리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2023-03-06 16:40
  • 우즈벡, 에너지효율 규제 푼다…삼성·LG 중앙아시아 수출길도 정상화
    우즈벡, 에너지효율 규제 푼다…삼성·LG 중앙아시아 수출길도 정상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통해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정 때까지 국내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다시 이뤄진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2023-03-05 11:00
  • 중국 양회 ‘용병술’ 살펴보니...빅테크 버리고 반도체 전진배치
    중국 양회 ‘용병술’ 살펴보니...빅테크 버리고 반도체 전진배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공식 출정식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수뇌부 인선과 조직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대표단이 대폭 물갈이 됐다. 빅테크 기업 경영자들이 줄줄이 밀려나고 반도체 관련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시 정권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2023-03-03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주도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논의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과제 추진 1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통상교섭본부장 2.14~2.18 국외출장(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청원 소위(국회)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제7차 공식협상...
    2023-02-12 09:00
  •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위해 한국 등과 논의 중”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위해 한국 등과 논의 중”
    주일 미국 대사, 블룸버그 인터뷰서 밝혀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양자 아닌 다자간 협상 필요”한국, 일본, 네덜란드 직접 거론한국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 등과 논의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 대사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2023-01-10 16:47
  • 산업부, IPEF 1차 협상 대비 '공급망 분야'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산업부, IPEF 1차 협상 대비 '공급망 분야'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권 교섭관은 "IPEF 협상에서 참여국은 공급망 교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국간 힘을 모으고 투자, 기술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다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국가 간 양자적으로 추진해온 공급망 협력을 14개 참여국으로 확장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2-06 11: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경제의 정치화’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경제의 정치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 공급망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간 논의 이외에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양자 간 대면 정상회담의 개최와 정상회담 결과 합의된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2022-11-28 05:00
  • 정부,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양자 회담…IRA 논의 점검
    정부,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양자 회담…IRA 논의 점검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통상 장·차관과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간 실무협의 채널을 통한 IRA 협의 내용 등을 점검하고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는 양측이...
    2022-11-21 06:00
  •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이외에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양자 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과 라벨링 규제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협상 결과와 관련해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수출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2022-11-20 11:00
  • 시진핑, G20 첫날 미 동맹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마크롱 "푸틴 설득해달라"
    시진핑, G20 첫날 미 동맹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마크롱 "푸틴 설득해달라"
    약 43분간 이어진 양자 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위기가 더는 고조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달라는 메시지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중국 현지 언론도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휴전과 평화 회담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혔다"고 소개했다. 시 주석은...
    2022-11-15 17:46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집트서 개막…"韓, 파리협정 이행 의지 표명"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집트서 개막…"韓, 파리협정 이행 의지 표명"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16일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노력을 소개하고 전 세계 적응 진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해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15~18일 호주, 몽골 등과 양자 회담을 통해...
    2022-11-06 12:00
  •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이후 EU는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대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Fair and Reciprocal Partnership)’가 될 수 있도록 이슈별 협력을 조율해 왔다. 독일 또한 외교 딜레마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독일은 민주주의 가치동맹에 찬성하고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즉 동맹 및 우방국 간 공급망 안보 구축 전략에 동참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2022-1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한-GCC 자유무역협정 제6차 공식협상 개최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 된다 △통상교섭본부장, 동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 △3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포럼 및 상담회 개최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방식이 적용된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 표준 개발 2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2022-10-23 09:07
  • ‘마약 소탕 맛집…韓 고등훈련기’ 우루과이 도입 관심
    ‘마약 소탕 맛집…韓 고등훈련기’ 우루과이 도입 관심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을 만나 △한-우루과이 양자관계 △경제통상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타결을 위한 라카예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라카예 대통령은 우루과이 농산물의 한국 시장 진출 등 상호호혜적인 통상...
    2022-10-13 15:27
  • 낙농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산 넘어…우유 값 500원 오른다?
    낙농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산 넘어…우유 값 500원 오른다?
    정부는 원유 가격 협상에서 양자 간 협의를 존중해 소비자 가격 결정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 가격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유업체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원유 가격은 우유의 소비자 가격 인상에 40% 정도 영향을 주고 유가와 인건비 등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통...
    2022-09-19 15:3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유럽의 관심 분야에서는 협력 파트너이고, 이익균형을 위한 협상 상대자, 핵심기술 분야의 경제적 경쟁자, 거버넌스의 대안적 모델에 관한 체제적 라이벌이 상존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있었다. “중국을 쉽게 봤다, 유럽이 순진했다” 첫째,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가 유럽에 확산되면서 반중 정서가...
    2022-09-15 05:00
  •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인플레이션법 우려 공감…협의 채널 구축 합의"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인플레이션법 우려 공감…협의 채널 구축 합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IRA와 별개로 협상을 벌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고 양국이 신뢰에 기반을 둬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2022-09-13 14:49
  •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온 핵심광물·청정에너지·환경·공급망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특히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협력 과정에서 세부사업들을 발굴해 제안할 계획이다. IPEF 협상은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2022-09-10 09:31
  •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이에 미국 측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IPEF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됐음을 확인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안 본부장은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방문한 미국 일정동안 캐서린 타이 대표 외에도 상·하원 주요 의원과 백악관 관계자 등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논의를...
    2022-09-08 09:23
  •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후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협의를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9일엔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양측의 협의가 계속 돼야 한다는 입장을 하원 의원단에 전달했다.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2022-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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