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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순, 군 면제 가능했던 子에게 한 행동 "벽에 머리 찧고…"

7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 성우 양지운은 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고백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파킨슨 병 진단을 받은 것 같다며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동료 성우인 송도순이 양지운을 찾아와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성우 송도순의 아들은 배우 박준혁이다. 박준혁은 MBC...

2019-08-07 23:18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및 국제규범에 의해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위원회는 지난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2019-07-30 12:00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변경 취지를 존중해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한 만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2019-07-16 12:00
이영돈 PD 뒤늦은 황토팩 보도 사과…"故 김영애 문상, 용기 안 났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과거 일들을 털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PD는 3년 전 만든 더콘텐츠메이커를 폴 뉴먼이 세운 '뉴먼스 오운' 같은 식품회사로 키우고 싶다며 "양심적인 먹거리로 공익적 사업을 하고 싶다. 건강과 장수에 대한 비법도 체계화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2019-07-12 09:53
LG전자-다이슨, 청소기 전쟁 4년…득실은?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법정 공방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벌어진 일들로,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소비자”라며 “청소기 제품의 범람으로 소비자는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기업의 섬세하고 양심적 마케팅 활동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22 16:40
[원미숙의 참견] 과학기술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의 허실

정치적 외압이나 대학 당국의 해고 위험 없이 자유롭고 양심적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교수로 임용된 뒤에는 일정 기간 연구 실적과 강의 능력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민간위는 특히 정년 환원 등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교과부, 국과위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연장...

2019-03-08 05:00
유로모니터 "2019 소비 트렌드는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소비"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15일(현지시간) 2019년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나도 전문가 △내 삶은 내가 △즉각적인 만족 △가격보다 품질 △플라스틱 제로 △양심적 소비자 △잊혀지는 즐거움 (JOMO) △디지털로 대동단결 △나 혼자 산다 △나이는 숫자일 뿐 등 총 10가지 트렌드가 2019년에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 트렌드의 특징은...

2019-01-16 15:20
[전문연구요원 폐지] 병특 축소 ‘후폭풍’… 이공계 대학원 인기 뚝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해서 이공계 인력 수급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연구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인정하면서 전문연구원 제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공계의 박탈감과 인력 이탈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1 16:59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조기 가석방'…남은 수감자 14명

형이 확정돼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석방됐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수감자 중 57명이 가석방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2018-11-30 18:00
대법, 징역형 받은 '여호와 증인' 병역거부 "재판 다시 하라"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2018-11-29 16:16
"재소자 업무 대신한다"…軍 보이콧 당사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시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잠정 합의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단일안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정시설과 소방서 등이 논의돼 온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 근무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이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당사자는 36개월...

2018-11-28 14:44
[배준호의 세계는 왜?] 스타트업 요람 된 이스라엘軍 배우자

최근 한국에서 군대와 관련된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인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 논란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한국에서 군대가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움직임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기 그지없다. 세계 1위...

2018-11-27 20:33
법무부, 양심적 병역 거부 58명 이달 말 가석방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이 이달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이상(6개월)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상으로 수사, 재판, 형 집행 기록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5명은...

2018-11-27 09:15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30일 가석방

법무부가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을 이달 30일 가석방한다. 26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5명은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 판단을 보류했다. 이는 6월 헌법재판소가...

2018-11-26 20:49
[극적인 대화방] 손흥민·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되는 것?…병역특례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논란…'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 폭주? 나: 모병제까지 대화가 확대되니 최근 논쟁거리가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고, 국가가 이들에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죠. 일각에서는 이런 판결이 모병제로...

2018-11-26 11:43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왜 지금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데 왜 양심적이라는 표현으로 미화하나,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한 젊은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여성들은 어떨까. 입영을 앞둔 아들을 걱정하는 중년 여성부터 애인과 떨어져야 하는 젊은 여성들까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많다. 대법원 판결을 놓고...

2018-11-12 09:38
"여호와의증인 신자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여호와의증인 '관심↑'

여호와의증인에 따르면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도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210명을 포함해 총 930명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930여 명이 무조건 무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히며 많은 이들이...

2018-11-02 08:49
[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 현장에 답 있다…관계자 목소리 듣는 진선미 장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진 장관은 변호사 생활을 하며 여성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성소수자를 위한 변호 활동에 힘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선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진 장관은 소라넷 사이트 폐쇄...

2018-11-02 06:00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총 드는 '군인' 대신 사각지대 '구원투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의 포문을 열었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선고에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면서 오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양심적...

2018-11-01 16:32
[종합] 대법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전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로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집총이나 군사훈련 등 단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2018-11-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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