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의 시발점이었으며 1980년대 내내 부채이자 족쇄처럼 양심적 시민들을 괴롭혔던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택시운전사’이다. 물론 1980년 광주항쟁을 소재로 하여 이미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으론 ‘화려한 휴가’가 있다. ‘화려한 휴가’는 대한민국에 민주화의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 제작된 덕분에 그날의 비극을 에둘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며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며 "대신 사회복무는 무상으로 하고 복무 기간도 군 복무보다 훨씬 길게 한다면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는 한 명의 양심적 기업인으로서 살아왔다. 이 사태를 보면 한편으론 한심스럽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 같은 기업인으로서 자존감이 많이 상한다. 적어도 이렇게 장기화되면 정치적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먹고사는 문제는 중단할 수 없다. 원칙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로, 최초로 명예무공훈장을 받았다.
버지니아 주 시골 태생인 도스의 민간인으로서의 삶과, 태평양전쟁에 나가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우들의 생명을 구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운 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원제 Hacksaw Ridge는 오키나와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곳인 핵소 리지로, 우라소에 근처의 큰 언덕 이름이다.
도스는 조국을 위해 1942년 자원...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 또는 악의적 행위를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선거문화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양심적인 우선적 가치판단’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사법적 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여론 재판에 따라, 사실상 선거가...
며칠 전 청문회에서 본 우병우(서울대 84학번) 씨도 그곳에서 이 연설을 들었더라면 양심적 엘리트가 되었을까? 영화판 사람들이 유독 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 명단에 많은 것도 ‘변호인’ ‘무현, 두 도시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안타까운 건 새해 새날이 와도 그리 쉽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의 수익구조상 고객사인 상장사나 기관투자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우호적인 평가만 나오는 상황”이라며 “애널리스트가 양심적으로 평가를 해도 윗선에서 은근한 압력을 행사해 매도 의견이 중립으로 바뀌거나 평가가 보류된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지난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코스피 상장사...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국회와 헌법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탄핵을 통해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양심적 의원들에게도 더 이상 대통령의 말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과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의사에 따라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통해 “야3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조속히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며 “임기 단축 관련 여야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야3당은 대통 탄핵을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야3당은 헌정수호를 위해 새누리당 내 양심적인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야3당은 내달 2일 탄핵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야권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담화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 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야3당,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촛불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넘겼다”며 “야3당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비박계 주축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탄핵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국회가 빨리 내려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신의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3당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 '양심적 병역거부' 이례적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8일) 광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세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18일 양심적 병역 이행 거부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판례 취지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근 9번이 났는데, 대체 복무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불리는 대체복무제 주장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 소집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할 지는 일선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나는 양심적으로 민중을 지도하고 또한 민중의 의지를 대표하여 항거할 점은 어디까지나 항론도 사양치 않았으며, 평범한 정치로 민중에 임하고 공정렴근(公正廉謹)을 관계일생(官界一生)의 목표로 삼은 것은 천인(天人)이 공인(共認)하는 바이다.” -반민특위 자수 편지 중에서-
한규복(韓圭復·1875.7.7~1967.9.13)은 일제강점기의 신념형 친일 관료다. 그는 관비...
주목받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재직 시절 이른 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소신을 굽히고 유죄 판결했다. 그는 일선 법원 판사시절에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 대법관이 소신을 굽혔던 이유는 전원합의체에서 선례로 남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4명으로...
직원들의 종교가 다양해졌지만,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일하자는 운영 방침은 창립 때와 동일하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로펌과 비교했을 때 이직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건 내부 구성원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직원들이 로고스가 16년째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로고스는 송무 능력이 뛰어난 전관 출신...
광재를 지속적으로 불법 처리한 업체들은 이번 적발 전까지 영업을 지속한 반면,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정상적으로 처리한 양심적인 업체들은 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폐업 또는 휴업하는 등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왜곡된 현상도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 2월 발족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전국적인 규모의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