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종합소득세,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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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두툼해진 '종부세 고지서' 보는 與, 게으른지 영악한지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었으니 세금을 더 내도 되지 않느냐고? 오른 집값으로 혜택을 보는 건 집을 팔 때다. 차익 회수는 양도소득세가 할 일이다. “뾰족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가 고통이라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 반년 전 총선에 나선 한 후보가 한 말이다. 그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여당 대표까지 올랐지만 그 말은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

2020-12-03 06:00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 공급…"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대"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한다. 또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0-12-02 11:00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고소득·고액 신용대출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골자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됐다. 이에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면 매매시장 안정에...

2020-11-19 09:49
미래에셋 TIGER K-뉴딜 ETF 시리즈, 4000억 원 돌파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3억 원 개별 주식 보유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ETF 특성 상 0.25% 거래세도 면제 돼 다방면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시장 패러다임으로 인해 BBIG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인 관점에도...

2020-10-19 09:50
[한가위 용돈 굴리기] 한국투자증권 금현물랩 “자유적립식으로 쉽게 금에 투자하세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실물인 골드바를 살 때도 부가세 10%가 붙지만, KRX금시장은 금 실물을 찾을 때만 부가세를 내면 된다. 한국투자금현물랩은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마다 자동으로 낼 수 있다.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립식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2020-09-14 16:18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이달 초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등 11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뚝딱 처리했다. 정부는 여전히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 겨냥했다는 프레임을 우긴다. 눈속임이다. 1주택자 세금도 급증한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아져 누구나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과정의 세금 부담이 가중한다....

2020-08-17 17:55
가상자산 소득 20% 과세…업계 '시장 위축' 우려

기재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과세안은 주식 소득에 도입하려는 양도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여러 면에서 주식과는...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서민에 대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전년도 미납분 이월도 허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이며, 지급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P,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까지 인상된다. 2023년부터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5년간 10조7115억 원을 더 걷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2020-07-22 14:00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위한 방향에서 개인 투자자가 단기투자 성향을 보인다는 우려도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건 과장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식시장의 효율적 자금 흐름을 막는 것은 아닌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라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장치가 있다는 점도 이번 안에서 장기보유 감면이 빠진 이유 중 하나로 봐달라”고 말했다.

2020-07-15 14:57
[구성헌의 왁자지껄] 과세정책 개편으로 증시에 찬물 끼얹은 정부

실제로 미국·독일·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에서는 거래세 없이 양도세만 부과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영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투자할 경우 모든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자자들이 올린 비난 의견이...

2020-07-15 06:00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양도소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동반 인상으로 공급이 줄고, 반대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수요는 늘었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2일 “규제를 할 때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주택 수·가격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2020-07-12 15:20
‘세금 폭탄’發 다주택자 눈치싸움 시작…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정부가 10일 이날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 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두 채를 합쳐 약 50억 원. 정부 발표대로면 A 씨가 해마다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1억 원가량 늘어난다. A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상의해 아파트를 계속 안고 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A 씨 아파트가 해마다...

2020-07-12 10:44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최고 6%로 오른 것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일제히 인상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당분간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2020-07-10 17:37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다주택 자산가는 2주택 52%, 3주택 62%의 양도세가 적용돼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를 넘어서게 된다.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는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의뢰해보니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아파트를 팔면 시세 차익으로 끝나지만, 물려주면 나중에 자식이 살거나...

2020-07-08 14:37
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ㆍ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논란,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의 직접투자 수익과 펀드투자 수익에 동일한 기본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입법을...

2020-07-07 18:00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부처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강화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의 경우 3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내려 4%의 최고세율을 내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양도세는 최대 80%까지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0-07-07 12:56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고 1가구 2주택은 현행 10% 가산에서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30%로 올린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현행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미래의 양도 시점에 발생하는 세 부담을 대폭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2020-07-07 11:40
[Q&A] 주식으로 2000만 원 번 개미, 얼마 내나요?

◇왜 국내 상장주식에만 2000만 원을 공제하는지 과세대상과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20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주식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 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가 과세하게 된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95%(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2020-06-25 15:05
추가 대책 예고에… 수도권 주택시장 되레 ‘과열’

돈줄(대출)이 막히고 양도소득세 등 세제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서둘러 집을 팔고 사려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거래 문의 활발…인천ㆍ군포ㆍ안산 집값 들썩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문의가 활발하다. 인천과 군포·안산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3.28∼9.44%에 달한다. 인천...

2020-06-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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