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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을 심의한다. 이에 기재위에 속한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나섰다. 유 의원 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1주택자...

2021-11-17 14:50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이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보유세라면 양도세는 거래세에 해당한다.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2021-11-15 17:00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양도소득세가 매도차익의 최대 75%로 올라 있다. 집값이 올라 자산의 이득을 보았다 해도 양도세가 무서워 집 팔 엄두를 못낸다. 몇천만 원의 세금을 빚내 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정책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다. 결국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의...

2021-11-15 05:00
[종합] 미국 민주당, 100년 과세 역사 뒤집는 ‘억만장자세’ 추진

법인세 인상 막히자 억만장자 미실현이익 노려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 등 슈퍼리치 700명 대상 바이든 "매우 긍정적이고, 내 희망"팔지 않은 자산에 세금 매기는 방식, 양도소득세 개념 반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 주 사회복지 법안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자금 조달을 위해 100년 과세 역사를 뒤집는 억만장자세 카드를...

2021-10-26 14:34
키움증권, 11월 1일 출시 예정 ‘중개형 ISA 사전예약’ 이벤트 실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고 절세를 누릴 수 있으며,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시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돼 기본공제 5000만 원 초과분은 20% 이상 과세되지만,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게...

2021-10-19 09:49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반면, 자산 관련 세목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22조438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11.9%, 증권거래세는 7조538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9.0%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자산시장 과열로 자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회수도 자산 거래량 감소 및 자산 관련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정책관은...

2021-08-31 11:10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그러면서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를 80%로 인상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일부)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임대시장 안정화도 예고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세율,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며...

2021-08-29 14:15
기재차관 "금리 인상, 집값 낮추는 요인 될 수 있어"

대해선 "기본적으로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대책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을 지원 등 금융시장 내에서의 지원방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희망회복자금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지원 등 대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26 15:21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득 과세 대상자 현황 및 신고사항 등을 집계하고 가상자산별 양도차익을 추출하는 등의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관련된 정부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과세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2021-08-23 05:00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는데 가상자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추가적인 논의가 없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는 거래세가 유리한데 관련 내용에...

2021-08-23 05:00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16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되는 국세수입은 36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8000억 원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유동성이 늘면서 주택·주식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 수입은...

2021-08-16 12:50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처분이 어려워진다. 건산연은 전셋값 역시 반기 기준 2.3%, 연간 기준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난이 본격화했던 지난해 상승률(4.6%)을 뛰어넘는다. 전세 시장에서도 공급 부족이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2021-06-30 18:15
해외혁신 기업에 투자하며 절세혜택까지 누린다…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 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 고객이 원할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범 미래에셋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미래에셋증권은 단기 수익률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2021-06-22 07:03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우선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2021-05-28 15:43
정부의 과세 소식에 비트코인 5% 약세...리플, 이더리움은 8% 급락

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ㆍ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ㆍ산업육성은...

2021-05-28 15:25
NH투자증권 중개형 ISA, 매매수수료·절세 혜택 두 토끼

NH투자증권은 고객이 직접 주식과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지난달에 증권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출시와 함께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완전무료 이벤트 등 경쟁사 대비 혜택이 가장 큰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의 가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중개형 ISA 강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ISA는 2016년 3월 국민재산...

2021-05-25 07:07
해외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 고객이 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혁신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Global X China Disruption ETF(KEJI)가 최근 상장했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2021-05-25 07:06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받아 소득을 얻으면 내년부터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거래내용이나 자산가치를 평가할 방법은 물론 가상자산을 관리할 주무 부처도 없다. 심지어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규정할지, '금융상품'으로 규정할지...

2021-05-14 11:08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만큼 현 부동산 정책의 보완점을 특위에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가동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안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2021-05-08 09: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세금은 국회에서 정한 세율보다 국토부의 공시지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비정상적인 조세 시스템이다. 세금은 장관이나 시장이 멋대로 깎아 주거나 더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져야 법치주의 국가이다. 둘째는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는 수단이다....

2021-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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