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함께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달 6일...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오후 2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외3,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등 공판....
서 검사는 최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꺼린다”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가해자가 정한 프레임으로 피해자를 바라보는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다.
서 검사는 소장을 통해 “안태근은 법무부...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중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대를 내는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인 만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4호
▲오후 2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4호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공판에 서지현(45ㆍ33기)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 서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은 서 검차 측...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4호
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의 지난 영장 기각 사례들이 회자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한...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12차 공판
▲오전 11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3차 공판
▲오후 2시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차 공판
양성평등담당관실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기능을 이어받아 검찰 내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양성평등담당관실은 고검검사급 검사인 유 담당관이 전담수사관 2명, 실무관 1명과 함께 검찰 내 성범죄에 대해 초기대응을 전담한다....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서 검사는 26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들불상을 받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을 꾸렸다"며 "필요 없이 지연되고 부실한 수사로 처음부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
대책위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으로 출범한 성추행조사단 활동결과에 대해 "서지현 검사 사무감사에 대해 검찰 내부 등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당시 감찰라인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으나 성추행조사단의...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며 이런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한국 사회에 거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의 검찰 수사 전담 조직이 85일 만에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성추행조사단은 그동안 성범죄 혐이가 있는 검사 4명, 수사관 3명을 기소했다. 더불어 성 비위 사건 처분, 인사, 사무감사 과정의 개선점을 정리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