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검찰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며 이런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다만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보복을 한 정황은 규명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찰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서 입건 기준을 마련할 것 등 향후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 검사 측은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 공정성 등 세 가지가 모두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라며 “활동 결과는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조사단이) 결국 검찰만을 지키기 위한 지연 수사·부실수사로 피해자 고통을 가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다른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아이디 ‘dodo****’는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진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도대체 조사단은 80일이 넘도록 뭘 한 걸까?”라고 질타했다.

트위터 아이디 ‘@lemon****’은 “수사 결과로 답변하겠다던 조사단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인가. 이래서야 앞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내부에서 용기 있는 고발이 나오겠나? 부실수사와 피해자의 2차 피해만 남는데…”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