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거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2월 1일 발족한지 84일 만에 사실상 활동 마무리...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지현 검사의 피해사실 폭로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꾸려진지 두 달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안 전 검사장에...
검찰은 지난주 수사심의위가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내자 사흘 후인 이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2월 1일 출범한 지 75일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내린 결정이다. 수사심의위를 등에 업은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사법 처리를 자신하고...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전담 조사단이 꾸려진지 두 달 보름 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초에 신청할 전망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 기소'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을 마무리 중이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앞서 문 총장은 최근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의의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250명 위원으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심의위원 중 10여 명이 심의가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선정돼 활동한다.
문 총장은...
MBC는 4일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되기 전 나흘 동안 최종 부임지가 세 차례 변경됐으며 이는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를 날려야 한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기 전 나흘...
앞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고검의 사무 감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이를 근거로 인사보복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지검장은 당시 여주지청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권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A 씨 사건은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 내 다른 성폭력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A 씨는 사건 이후 사표를 냈고, 검찰은 징계절차 없이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취업해 최근까지 해외 연수를 받았다.
성추행조사단은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8년간 끙끙 앓아온 피해 사실을 용감하게 털어놓는 순간이었다.
서 검사의 폭로는 수많은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는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여론은 크게 동요했고,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 서 검사가 성추행 문제를 자신의 인사특혜에 이용하려 한다는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12일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고소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 “미투운동, 성평등한 사회 만드는 중요한 계기될 것”
지난 1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폭로 이후 전 사회적인 미투 운동이 촉발됐다. 노 관장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잘 대응할 것 같은 법조인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점 등이 공감을 얻어 훨씬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풀이했다.
노 회장은 ‘권력...
입장을 밝히자면 당연히 '미투' 운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희롱 고백으로 시작된 한국 '미투 운동'으로 안태근 전 검사, 고은 시인, 오태석 연출가, 하용부 무용가, 조증윤 감독, 조민기 배우, 조근현 감독, 조재현 배우, 오달수 배우 등이 가해자로 지목되며 성추행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자 법원에서도 내부 상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젠더법연구회는 법원별로 소속 재판연구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례를 자유롭게 써내도록 했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연구원은 재판 조사와 판례 연구 등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2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검사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을 26일 소환한다.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으로 이달 1일 조사단이 발족한 지 26일 만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5일 "안 전 검찰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안태근 전 검사장을 비롯해 검찰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이 발족한 후 첫 기소 사건이다.
앞서 조사단은 이메일을 통해 상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혐의가 짙어지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지난 12일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서 검사는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과 사건 발생 후 법무부 등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무감사와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