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가족ㆍ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정책 다짐 자료 통해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펼칠 정책의 첫 번째 방향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책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집중관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 후보자는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연인ㆍ배우자에 의한 폭력 △폭력 시위 △다중피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