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 '공감'

리베이트 쌍벌제는 '반대', 의약분업제도 검증 제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지난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했다.

의협은 25일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약가를 인하하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것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약가인하액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병의원이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현실화, 의약품판촉 설문조사(PMS) 활성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처방에 대한 보상기전 마련, 의원급 진찰료 개선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의약분업제도를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그러나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쌍벌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