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개최...민간 주도 성장 조세 운영 방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를 손질하는 등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마련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이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민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 과세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 차관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세 운영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물가상승) 압박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먹거리ㆍ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잘 짜여진 조세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며 "저출산ㆍ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증대와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를 감안할 때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 탈세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2차례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