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인세 인상, 여·야·정 협의체 통해 풀어갈 것”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문제에 대해 여·야·정 합의체를 구성해 야당과 합의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 거기서 공통 공약을 다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인세 실효세율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과표 상 이윤 2000억 원이 넘는 재벌 기업에 대해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 세금을 좀 더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와 재벌 기업의 최고세율을 올려도 그것에서 오는 수입은 총 4조 원이 안 돼 대통령의 공략 실행에 필요한 178조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당에서 제안한 게 그 정도 된다”며 “이 증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법인세 인상은 25%였던 것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22%로 낮췄는데 대기업의 늘어난 초과이윤이 고용과 투자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것을 제대로 세금으로 다시 받아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통합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높은 국민지지를 토대로 다른 정당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잎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 120명 중 26명이 불참해 정족수가 미달했던 상황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실책”이라며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