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 18%로 OECD 하위권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지만 실효세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 등으로 한계실효세율은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낮아 실질 세 부담은 최저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 기업조세센터 자료를 인용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OECD 평균(24.5%)과 비슷했다. 이는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반면 기업 총소득 대비 납부한 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평균 18%로 OECD 평균(21.8%)보다 낮았고 순위도 25위로 조사됐다.

미국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은 34.9%로 가장 높았다.

소득 한 단위가 증가했을 때 추가로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한계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7.19%로 헝가리, 스위스에 이어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