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 신통상질서 대응방안 전문가 간담회(무역협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석간)
△산업부, 장기 사용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 마련(석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2021년도 산업부 신규선정 개시(석간)
△산업부, 2021년 약 5조원 규모 R&D 지원계획 발표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주요 가전제품...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지재권 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양자·다자협정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높은 수준의 비밀 보호를 요구하는 추세다.
또한 FTA 등 통상 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세계 통상질서 변화를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3D'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보호무역은...
(석간)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석간)
△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이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세계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 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을 위해 7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력과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 전략, 12월 분야별 중심국가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사회·경제적 불평 등 해소 등을 위한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정책도 수립한다. 원격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앞으로 영국이 EU와 신통상관계에 합의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EU 시장에 물건을 팔 때 영국은 비관세장벽과 같은 벽에 부딪친다. 영국 무역의 절반 정도가 이뤄지는 EU 시장에서 신규 장벽 때문에 교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반면에 현재 협상 중인 미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영국에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EU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날 콘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통상 질서의 재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 글로벌 공급망 재편, 2세션 디지털·비대면 경제, 3세션 기업환경 변화로 구성됐으며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의 사회로 세션별 OECD 사무국 및 국내·외 연사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유 본부장은 이 같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고 미국‧EU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진국과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확충...
한편, 이날 회의에선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포함한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과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북방경제 협력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러시아와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계획인...
전문가들은 영국과 EU의 포괄적 신통상 관계가 1년 안에 체결될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다. 때문에 올 하반기 ‘노딜’ 리스크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EU의 규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규정을 만들수록 EU 단일시장 접근은 줄어들고 영국 경제에 손실이다.
보수당은 이번에 표를 얻은 북부 및 중부 잉글랜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2017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협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포럼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변화상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도전과제로 경제 회복, 포용적 성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OECD도 민간 연구기관과의 경쟁 심화, 중국․인도 등 주요 경제권이 참여하지 않는 멤버십 대표성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 개혁, 의제설정 기능...
이번 행사에는 장성길 산업부 신통상질서정책관, Badriddin Abidov 우즈벡 투자대외무역부 차관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UN 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이행된 협력 연구사업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내년도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자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할...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자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할...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단계다. 재판 절차인 WTO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1차...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가졌고 이번에 두번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정 수석대표는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2차 양자협의에는 1차 양자협의에 이어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과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올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달 11일 WTO 분쟁 해결 첫 절차인 1차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