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은 윤 당선인에게 "균형 있고 전략적인 경제안보를 통해 국제통상질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패권경쟁으로 심화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노동 등 신통상 분야에서도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대적 당면과제인 탄소 중립과 관련해...
관점에서의 신통상 이슈 논의
18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우주항공 시대, 탄소소재 산업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기업과 청년의 취업고민해결사, 희망이음 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전면 개편 시행
△22년 농식품 분야 지원사업 정보 온라인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등 주요 대미(對美) 수출 철강사 11곳이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우리 정부는 개선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 본부장은 양국이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2개 조항인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폭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과 협력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첫째, IPEF는 ‘경제프레임워크’이지만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 관련 신통상 이슈와 경제안보 이슈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올해는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 내 진보세력이 자유무역정책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과 바이든이 약 1.7조 달러 규모의 국내 사회기반시설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FTA 등 기존 협정 활용 강화’(28.0%),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정책’(9.3%),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등 신규 지역 경제협의체 참여 증대’(7.3%), ‘노동ㆍ환경ㆍ디지털 협정 등 신통상규범에의 참여 및 적극 대응’(5.1%) 등도 꼽혔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2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09:00 신통상이슈 전략포럼(롯데H, 서울), 16:00 제24차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해상풍력 TF 출범 및 1차 회의(무역보험공사)
△2022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및 정책 방향 모색(석간)
△해상풍력 TF 제1차 회의 개최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경과 및 추진 계획 논의...
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 출범식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 돌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최초 지정
△제1회 전시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무역의 역할 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의지 표명
16일(목)...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EU의 입장에서도 2000년대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이후 원거리 역외국과 맺은 첫 FTA이다. EU는 세계 최대 시장이며, 27개 회원국이 단일시장을 이루어 고도의 시장자유화를 추구한 지역이다. 한·EU FTA는 무역 이슈 외에도 ‘노동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 등 다양한 비무역의제(NTA: Non-trade Agenda)를 포괄하고 있다. FTA 내 이와 같은 NTA 의제의...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前)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5일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신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전화ㆍ이메일로 이뤄졌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86.0%가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대응 방안이 있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출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어디까지 왔나
9일(금)
△한-베 제3회 제주 에너지 협의회 개최(석간)
△유통물류 국장급 정책협의 개최(석간)
△무역과 환경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1:00 식목일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5:00 식목일 행사(세종)
△소 이력제 빅데이터 4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통상질서를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 검토는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상할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