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다자ㆍ지역ㆍ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ㆍ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통상전략실'(가칭) 설치와 인력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교섭본부 직제개편안을 추진했지만, 관계 부처 논의가 지연되면서 개편이 늦어졌다.
통상교섭본부 인원은 약 270명인데 이 중 통상 관련 일을 하는 인원은 170명 정도다. 미국의 통상 전담 조직인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0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
그렇지만 관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우리는 12번째 CPTPP 회원국이 될 것을 희망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 한 다리를 걸쳐놓는 것이 통상 전략 차원에서 유리하다.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 CPTPP 복귀를 실행에 옮기기 이전에 우리 메가 FTA 전략과 신통상 로드맵을 하루빨리 확정해 변화된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
산업부는 27일 김 본부장이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최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WTO 상소기구 위원의 신속 충원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핵심(like-minded) 국가 간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통상장관이 30여개...
혁신성장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등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중소기업 육성, 기업 구조조정 및 신통상전략 추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불공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공평과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립, 일자리...
‘신통상질서전략실’ 등 1개의 실을 신설하고, 한·미 FTA 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 등 3개의 과를 새로 만들어 50명가량 증원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는 부처 파견 인력과 전문임기제 등 28명이 포함된다.
이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집중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외교부 시절에도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다른 부처...
삼성에서 만 3년 근무한 것을 문제삼으며 공직에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삼성에서 34개월 근무한 것은 맞다"며 "삼성에서 근무했지만 중립적으로 국익증대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겠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우리 기업 모두 다 잘 돼야 한다. 특히, 기술 분야 인수합병(M&A) 등을 신통상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공개를 목표로 2013년 마련한 신통상로드맵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년 6개월 만에 신통상로드맵을 확정했지만, 한미 관계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발표가 미뤄졌다.
개정되는 신통상로드맵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교섭 방향,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의 협력...
이날 무역협회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신통상 질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서비스·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 수출산업화 기반 조성 △맞춤형 무역인력 양성과 수출 저변 확대 △수출 패러다임 전환과 신시장 개척 선도 △온 국민에 다가가는 무역센터 실현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조성 등의 6대 핵심사업...
무역협회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6대 핵심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신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선진화된 무역기반 조성으로 경제역동성 확산 및 회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6대 핵심사업...
참석자들은 기업들도 미국 새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등 최근의 주요 통상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신통상로드맵 보완을 통해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투자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관이 해외 통상정책 변화 움직임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
정부는 26일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통상전략을 세계교역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2013년 수립된 신통상 로드맵을 점검하고 올해 3월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존 신통상 로드맵은 통상 네트워크 확대, 지역경제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어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따라 수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당시 한ㆍ미...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확대되고 있다” 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자·메가 FTA 추진과 WTO 복수국가 간 서비스협정과 환경상품협정 등 신(新)통상체제와 신통상규범 수립 논의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유망 신시장 진출 통합지원, 신통상체제에 대한 주도적...
정부는 지난 2013년 신통상 로드맵과 올 4월 신FTA 추진전략 등을 통해 TPP, RCEP, 한중일 FTA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참여와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회의에서는 정부가 2013년 수립한 ‘신통상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돌아보고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후속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통상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 확대, FTA활용기반 마련, 소통․협업 채널구축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ㆍ중견기업의 FTA활용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 및 국내 29개 기업 해외영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경영협의회’를 개최했다. 문재도 제2차관이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신통상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작년 6월 통상전략을 'FTA 허브국가'에서 '린치핀'(linchpin, 핵심축)으로 수정한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TPP, RCEP, TTIP 등 대규모 다자간 FTA가 모두 2014∼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FTA 지형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했고 FTA협상 역시 한중FTA가 1단계를 마치고 2단계에 접어들었고 한-호주, 한-캐나다FTA가 타결됐다. FTA 활용도 역시 제고노력을 통해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TPP의 경우 관심표명이후 예비협의를 진행중이며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분과별 회의를 50회 이상 여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제기된...
포럼 첫날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신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둘째날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이 논의되며 셋째날에는 창조경제시대를 맞는 중소기업의 성공해법도 제시된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기획재정부의 추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