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양자협의에는 1차 양자협의에 이어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과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올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달 11일 WTO 분쟁 해결 첫 절차인 1차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1차...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5일 중국 상하이에서 6일 일정으로 열리는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수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행사로 150여개국, 370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기업 수는 약 270개다.
김 실장은 박람회 참석에...
다만 양측은 재협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이 대화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통상 양자합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해관 산업통상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협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회동 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는 (오늘 양자 협의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지만, 추가 협의를...
한국 측 수석대표는 통상 분쟁 업무를 총괄해 온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이 맡았다. 일본 측에선 WTO를 담당해 온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장과 야마가미 국장은 한일 수산물 분쟁, 공기압 밸브 분쟁에서도 맞붙었다.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선 모두 정 국장이 승리를 거뒀다.
◇한국, 수출 규제 원상회복 요구...
수원과 인천 설명회에선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전략’에 관한 강연이 열린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미ㆍ중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도전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번 통상정책 지역설명회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등 더 나은 해법을 찾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선 장성길 산업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이, 필리핀 측에선 앨런 갭티(Allan Gepty) 통상산업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양국은 올해 6월 통상장관 간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때까지 성과를 도출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세 차례 공식협상을...
논문 주제는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하에서의 신통상정책 추진방안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상정책의 역할 △효과적인 통상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등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한국기업의 유턴 전략 등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분량은 최대 A4 30매다. 논문 대회 수상작은 11월 13일 발표된다.
산업부는 각...
협상 수석 대표론 한국에선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필리핀에선 앨런 갭티(Allan Gepty) 통상산업부 차관보가 나선다.
두 나라는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6월 양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지난해 한국과 필리핀 사이 교역액은 156억 달러로, 아세안 역내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반도체와...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6일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강조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소장 역할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수석대표 역할을 마치고 귀국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에 걸맞은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일본을 꼬집었다.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실장은 "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이 당당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수출 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라며 일본에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또 일본 측 대표단에 제네바에서 1대1 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이하라 준이치 제네바 대사가 거부했다. 이하라 대사는 “수출 규제는 안보를 위한 관리 행위이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수출 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라며 "조속히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한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며 일본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호소할 생각이다. 아울러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해 회원국의 이해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회원국이 의견을 표명하긴 하지만, 어떤...
이번주 유 본부장과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산업부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이번 주가 한일 외교전의 고비가 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다음은 유 본부장이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나눈 질문과 답변이다.
-미국 출장 이유는?
"일본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22일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떠났다. 통상 주 제네바 대사가 참석하는 WTO 이사회에 정부 중앙부처 실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일본의...
노건기 통상정책국장과 장성길 신통상질서정책관 등 산업부의 국장급 간부들도 유 본부장을 수행해 방미길에 오른다. 정부는 이달 중순에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차관급 고위관료를 잇따라 미국에 파견해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본부장도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한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주(駐)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지낸 김 실장은 산업부 안에서 다자통상규범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소를 이끌었다.
김 실장의 수석대표 파견은...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선 장성길 산업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이, 필리핀 측에선 앨런 갭티(Allan Gepty) 통상산업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해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5대 교역국(작년 교역액 156억 달러)인 필리핀과 FTA가 체결되면 양국...
한국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미국에선 마이클 비먼 USTR 부대표가 협의 수석대표로 나선다.
USTR이 문제 삼는 대목은 피심자의 방어권이다.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사건 기록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이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영업비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