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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
    심우정 △서울북부지검장 배용원 △서울서부지검장 이종근 △의정부지검장 최경규 △인천지검장 이두봉 △춘천지검장 고경순 △수원지검장 신성식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이철희 △대구지검장 김후곤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이주형 △창원지검장 노정연 △광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원석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2021-06-04 17:02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수원지검장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전지검장은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각각 맡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검찰 고위간부로서의 리더십,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2021-06-04 17:02
  • 검찰, 말레이 경찰과 국제 마약조직 검거…54억 원대 마약 압수
    검찰, 말레이 경찰과 국제 마약조직 검거…54억 원대 마약 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지난 1~3월 대규모 말레이시아발(發) 필로폰 16.4kg을 적발해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국제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말레이시아발 필로폰의 국내 반입 규모가 증가한 사실을 포착해 최근 세관과 공조해 우편물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적발한 검찰은...
    2021-04-01 13:02
  •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대검에는 간사 역할을 맡은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이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2021-03-20 00:46
  •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대검에는 간사 역할을 맡은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이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2021-03-20 00:16
  •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대검에는 간사 역할을 맡은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이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2021-03-19 10:39
  •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나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 직무대행은 부장회의에 고검장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조 직무대행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2021-03-18 10:42
  •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이날 2차...
    2020-12-16 20:17
  •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최종 징계 표결에서도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교수 등 3명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에 입각해서 4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2020-12-16 16:14
  •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인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2020-12-16 05:06
  •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인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2020-12-16 04:42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결정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16일 새벽 4시께 결론을...
    2020-12-16 04:35
  •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인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020-12-15 16:02
  •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2020-12-15 14:11
  • 윤석열 측 "정한중ㆍ신성식 기피할 것…공정성 해칠 우려 있다"
    윤석열 측 "정한중ㆍ신성식 기피할 것…공정성 해칠 우려 있다"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기 직전 이같이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2020-12-15 09:33
  •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징계위는 심재철 국장이 회피하면서 정 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검사징계법상 4명이 출석해 최소 3명이 동의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지명해 실질적으로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징계위 측은...
    2020-12-15 05:00
  •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법무부 측 진술 이후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진술했다. 징계위는 이날...
    2020-12-10 20:45
  •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2020-12-10 18:02
  •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정 교수는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검찰 비판...
    2020-12-10 14:49
  •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 2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명했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지면서 편향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참석에...
    2020-12-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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