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일제고사는 반대”

전교조 "자율 평가 확대는 준 강제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12일 오전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자율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학부모들의 요구나 학력 진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대부분 학교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일제고사의 부활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 "자율평가는 학교 '자율'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정감사를 통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서도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감은 획일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일반 서열화나 점수 경쟁식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수업 등을 한다고 하면 시험의 평가나 유형, 내용에 따라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도 “전수평가는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은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전수평가라면, 그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획일적인 평가는 반대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곳의 교육청 모두 기초학력을 위한 획일적 평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들 지역은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이다. 교육감들은 일제고사 찬반을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공약에 대해 “결국 일제고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 교육감은 관내 모든 학교가 시험을 치르는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신 교육감은 “앞으로 신청하는 학교만 응시하게 하겠다”며 사실상 공약을 철회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들에게 “일제고사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금은)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서열화 경쟁의 일제고사는 반대한다”면서도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자율 평가 확대가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의 준 강제화'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교조는 "주먹구구식 기초학력 보장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게 뻔하다"면서 “수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