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300억 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확대(5년→20년)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세부담도 경감한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거주 10년 이상·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2000만 원)하고, 주택청약저축...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연부연납은 일부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례 저율과세(10%) 적용 구간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해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람인은 이정희 대표를 포함해 라라잡의 고용을 승계하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철학,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혁신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용환 사람인 대표는 “라라잡 인수를 통해 기회가 큰 시장을 새롭고 혁신적인 모델로 개척할 수 있게 됐다”며 “동네알바가 알바 시장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것으로 자녀들이 단순승인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A 씨)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들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망보험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봤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특정기업 중복 지원, 부적정 사용기업 참여 등을 제한해 정책자금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해당 공문에서 전경련은 "기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회원사인 4대 그룹은 (전경련과 한경연이 통합한) 한경협 회원사로 그 지위가 승계된다"며 동참을 요청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새로운 경영 환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환골탈태하기 위한 혁신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전경련이...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인선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KB금융은 20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회추위를 거쳐 9월 8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11월 20일로 세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된다. 2014년 11월 KB금융 회장으로 선임된 후 2017년, 2020년 11월 각각 연임됐다.
윤 회장이 4연임에...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전달해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기업승계의 가치를 바로 알리기 위한 자유주제로 공모 분야는 영상...
日 롯데파이낸셜까지 계열사 2곳 대표 맡아...롯데홈쇼핑 현장 방문도'경영 수업의 장' VCM 활용 …기업 위기 속 빨라지는 3세 승계 시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의 '3세 승계'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가 일본 롯데파이낸셜 대표이사에 올랐다.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일본...
일각에선 이를 두고 롯데그룹 3세 경영 승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 상무는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신동빈 그룹 회장 주재로 열릴 예정인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VCM은 상반기와 하반기 경영 상황을 전망하고 위기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회의로, 매년 1월과 7월에 열린다. 신 상무는...
셀프연임 방지를 위해 금감원이 마련하고 있는 CEO 선임 및 경영 승계절차 가이드라인이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 승계절차, 사외이사 평가체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에...
이어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면서 “이사회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다소 편중돼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에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먼저 △가업승계 △세무·법률 자문 △부동산 매입·매각 자문 등 여러 전문가들이 손님의 니즈를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여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금융교육 및 세미나 △시황 분석 등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금융시장의 최신동향 공유 및 차별화된 자산관리 전략을 제시해 회원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이사회는 이번 임기 연장으로 회사의 혁신 시도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후임 CEO 승계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거는 성명을 내고 “내 후임자가 CEO를 맡을 때 디즈니가 강력한 입지인 상태이길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더 CEO로 남아달라는 이사회의 요청에 동의했다”면서 “이사회가 회사 안팎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지속해서...
경총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처분 승계’ 규정하도급법서 준용…시정조치엔 조항 없어
분할하기 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신설법인에게 대신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고발 경우에는 이복영 회장이 위법행위에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특히 △경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중소기업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 △중소기업 PL보험 지원대상 확대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조례 제정 등 7가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집중논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