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 과잉공급에 일본 철강업계도 날벼락…인도에 ‘세이프 가드’ 철회 요구

인도, 무차별적으로 고율 관세 추가 부과…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세이프 가드 발동국 확산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인도가 지난해 9월 발동한 철강제품 수입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것으로 인도에 이런 협의를 요청하는 건 처음이다. 일본은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반덤핑 관세’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 두 가지가 있다. 반덤핑 관세는 개별 기업의 특정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이프 가드는 일단 발동되면 전 세계 제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인도는 자동차와 건자재 등에 사용되는 열연코일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고, 일정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제품에 최대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한 일본 철강업체 임원은 “인도의 안이한 조치로 우리가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다”고 격분했다. 인도가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것은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와 관계 없는 일본 제품까지 그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일본철강연맹은 지난 10월 경제산업성에 인도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도 인도 수출 비중이 크다. 지난해 열연코일 수출액 6624억 엔 중 인도는 약 568억 엔(약 5800억 원)에 달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유발한다는 우려는 이미 커진 상태다. 올해 열린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주제가 논의됐다. 세계 각국의 압력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철강 생산능력을 1억~1억5000만 t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철강연맹의 신도 다카오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응이 최근 1년간 크게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쉽게 멈추진 않을 전망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에 대응하고자 최근 수년간 인도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속속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다.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시아 이외 지역에도 세이프 가드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본도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