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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중기업계 만난 권칠승 장관…“꽉 막힌 사람 아냐” 소통 약속
    [종합] 중기업계 만난 권칠승 장관…“꽉 막힌 사람 아냐” 소통 약속
    또한,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기업을 포함하고 매출 감소분을 지원 기준으로 참고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활약이 눈부시다”며 이에 화답했다. 그는 중소기업계와 중기중앙회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2021-02-17 15:00
  •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 방향은 세 갈래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정부는 범부처 TF와 연구용역을 통해, 민주당은 발의된 법안들을 놓고 어느 방향으로 정할지 고민 중이다. 이 중 이날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 오른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안을...
    2021-02-17 13:54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정부가 민주당보다 발의 시기를 늦게 잡은 건 손실보상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기인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선 손실보상 형식이면 손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하고, 그래서 피해지원으로 하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며 “그래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중 어느 쪽이 나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2021-02-16 16:12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책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관련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손실보상제 입법방안 중 하나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용 곤란’ 의견을...
    2021-02-16 15:24
  •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제는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빨리...
    2021-02-16 14:23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이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기재부 등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던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2021-02-15 18:1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손실보상제 논의 현황에 관해선 “개정을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일지, 소상공인기본법일지 정해야 하고 또 별도 법안을 마련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혹은 별도 특별법 등이 있다.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2021-02-14 15:55
  •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단 손실보상제가 도입돼도 ‘소득 파악’이란 숙제가 남는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손실 규모 파악이 필수다. 하지만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내지는 납부면제자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2021-02-14 12:17
  •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우선 핵심 과제로 앞서 제시했던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사회연대기금, 이익공유제 등 상생연대3법 처리 일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제샌드박스법 개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규제혁신과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입법 계획, 언론개혁법 처리 일정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2021-02-14 11:09
  • [채권마감] 3년 1%·10년 1.8% 재돌파, 10-3년 스플 9년11개월 최대
    [채권마감] 3년 1%·10년 1.8% 재돌파, 10-3년 스플 9년11개월 최대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에 진전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해, 여당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2021-02-08 18:49
  • 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8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으나 한 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도 정세균...
    2021-02-08 17:53
  •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일 IMF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이고 2021년 이후는...
    2021-02-07 16:29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이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21-02-07 0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출지원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손실보상금도 법제화와 예산 확보를 거쳐 소상공인 수중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일거에 해소하면서 영업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대출지원과 재난지원금 그리고...
    2021-02-05 05:00
  • 박영선·우상호, 이태원 달래기…朴 “월간 이태원”VS禹 “이태원 부밍업”
    박영선·우상호, 이태원 달래기…朴 “월간 이태원”VS禹 “이태원 부밍업”
    손실 보상제에 대해선 “재정으로 하려면 예산을 가져오기 쉽지 않아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회에서 보험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집합금지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100% 보상은 못 해도 일정 부분은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반반씩 나눌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 후보는 “백신 전면 공급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이태원부터 상권...
    2021-02-04 18:34
  • 홍남기 때리는 민주당…더좋은미래 “회의적 입장에 실망”
    홍남기 때리는 민주당…더좋은미래 “회의적 입장에 실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민주당에서 경질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2021-02-04 11:07
  •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단 입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지원과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2021-02-03 15:52
  • 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ㆍ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
    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ㆍ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보상 관련 질문 공세를 받았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2021-02-03 13:03
  •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이익공유제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상생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기금의 경우 애초 양경숙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의 사회연대기금법이 먼저 나오면서 함께 논의될...
    2021-02-03 11:16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과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후보자는 “2016년부터 4년간 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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