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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제를 제안하며 타깃이 유통플랫폼임을 서서히 드러내왔다. 13일 이낙연 대표는 TF 발족 소식을 전하면서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언급했다. 앞서 11일 이 대표는...

2021-01-13 16:46
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한편 TF는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시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홍 의장이 불평등의 예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언급한 만큼 TF를 통해 그간 난색을 표해온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1-01-12 13:31
與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구상 중…기재부 입장 주목

국무총리도 8일 코로나19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눈물을 보이며 자영업자 지원책 강구를 언급한 바 있다. 종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지난해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을 통한 자영업자 소실 직접 보전은 어렵다고 일축한 게 대표적이다.

2021-01-11 16:14
[종합] 쿠팡, 공정위 피소 올들어 네 번째...유통 '공공의 적' 굳어지나

앞서 위메프는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겼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또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쿠팡의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신고했다. 6월에는...

2019-08-02 15:54
'유통가 메기’ 쿠팡은 왜 '공공의 적'이 됐나

위메프는 지난 4월 말부터 특가클럽회원에게는 200%, 일반회원 대상 100%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다. 위메프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쿠폰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가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자체 조사 결과 판매자들이 쿠팡의 부당한 가격 꺾기와 손실비용 전이가 부담돼 타사의 최저가 상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2019-06-17 16:59
“쿠팡보다 비싸면 200% 보상” 위메프, 생필품 최저가 선언

위메프는 쿠팡보다 가격이 비싼 생필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차액의 2배를 보상한다. 위메프는 이 같은 보상제도를 네이버, 에누리, 다나와 등 주요 가격비교 서비스 안내문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파트너사와의 협업, 재원 투자 등을 통해 다수 생필품을 이커머스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그 비중을 빠르게 확장할 것”이라고...

2019-04-30 09:18
2022년까지 노후여객선 40척 대체 건조…적자항로 준공영제 확대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수입금 공동관리제, 손실보상제 등이 포함된다. 여객선 점검 인력 및 운항 안전관리자 등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도 마련한다. 또 선·화주 간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통해 운송료 산정 기준 및 표준약관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분야...

2017-10-26 11:00
LG하우시스, 美 에너지스타 인증 획득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성 마크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에너지스타’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 일정 금액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컴퓨터, 냉장고 등 전기, 전자 외 건축자재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점점 그 기준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 에너지스타 (창호 부문) 인증 기준 에너지 스타...

2011-03-29 13:24
오픈마켓 상반기 11번가만 웃었다

1번가 관계자는 “방문율 증대로 올해 거래액은 전년대비 두배 수준인 3조원까지 내다보고 있다”며 “11개월 무이자할부, 차별화된 상품, 110% 위조품피해 보상제, 판매자관리공인인증제도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것이 고객유치에 적중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몰 1세대인 인터파크의 경우 방문자수가 오픈마켓 가운데 가장 적은...

2010-08-06 11:40
공정위, G마켓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

사건의 발단은 11번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보상제다. 이는 동일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저가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에 매출 감소를 예상한 G마켓이 긴장한 것. 개인 판매자들이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G마켓은 11번가의 최저가 보상제애 따른 매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판매자들에게 11번가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G마켓은 판매자들에게...

2009-12-09 11:45
주공, 제주혁신도시 보상 착수

보상은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 보상계획 및 토지·물건조서 열람,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협의 등 순서로 진행된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거,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과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또 평가는 2007년도 공시지가와...

2007-04-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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