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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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캠프 합류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서울시장 여성이 돼야"

그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코로나19 손실보상제나 서울시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 등 공약을 냈었다"며 "구체적으로 조율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가서 같이 활동하고 조직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1-01-27 15:00
홍남기 "손실보상제 어떤 정부안도 마련되지 않아…차분한 검토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

2021-01-27 10:40
[대방로]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의 후유증

전 국민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선택이든 핵심 사안은 ‘재원 마련의 문제’이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과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재정 지출의 대폭적 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반면 이익공유제는 재원 마련에 따른 국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1-01-26 18:34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만나 “손실보상 대책 마련해달라”

소공연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손실보상제를 하루 빨리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 방역시책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극한의 나락으로 내몰려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21-01-26 15:51
자영업자 보상제 탄력…여야 공감에 대통령 지시까지

문 대통령은 전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의 자영업자 보상 제도화 논의 및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2021-01-26 13:13
경제계 반대에도 ‘상생연대 3법’ 밀어부치는 與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우리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공정한 기준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2021-01-25 18:46
[속보]문재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에서 손실보상제 검토"

업무보고

2021-01-25 16:43
이낙연 "방역 협조하다 손실 겪은 자영업자에 보상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자영업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 (방역) 시책에 협조하다가 손실을 겪었다"며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3일 당내...

2021-01-25 11:12
[사설] 손실보상법 포퓰리즘, 돈은 어디서 나오나

여당이 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밀어붙이는 손실보상제는 선거를 앞두고 계속 돈을 풀겠다는 건데,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건지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손실보상 비용이 한 달에 최대 24조 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4개월만 지급해도 100조 원에 달해 우리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021-01-24 17:15
소상공인 '손실보상'에…한국은 '입법화', 주요 선진국은 '일회성 대응'

손실보상제 도입에 우호적인 조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7%의 2배에 육박한다.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이 6.3%, 캐나다는 8.3%, 독일은 9.9%, 일본은 10.3%, 프랑스는 11.7%, 영국은 15.1, 이탈리아는 22.9%다. 주요 선진국이 우리보다 지원해야 할 자영업자가 적음에도 손실보상...

2021-01-24 15:07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법제화에 시동을 건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도입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면서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 후보자는 “중기부는 지원하는 부서”라며 “박영선 전 장관이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들었다. 지원체제를 보다 신속하고 현장에 알맞게 고칠 부분이 있다면...

2021-01-22 09:42
“소상공인 자금 직접지원은 미봉책…데이터 기반으로 손실보상제ㆍ공제조합 도입해야”

류 실장은 “최근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금융보다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단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자구책 또는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도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를 만들고 자체적인 신용등급도 설정해 소상공인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2021-01-21 19:33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훈식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힘 실릴 듯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유예, 연말까지로 지침 내려…예대마진 지적하며 이자멈춤 필요성 제기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2021-01-21 12:30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2021-01-21 09:51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상반기 입법"…재정당국 "법제화한 나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놓고 같은 날 국무총리와 재정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01-20 15:10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내세우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피해업종 손실보상이 입법 미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기업 옥죄기 비판을 넘지 못해 좌초된 해묵은 과제인데 왜 이리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할까. 지금도 이익공유제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차고...

2021-01-17 17:51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여당이 말하는 영업손실 보상제는 실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본 규모를 계산해 그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이 대표적이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이후 오후 8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해 영업에 피해를 보는 업소에는 하루 최대 6만 엔(약 63만 원)의...

2021-01-14 18:50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현행법 확대부터 특별법까지 언급"코로나 전 영업이익 차액 보상" 발의소요액 책정 불가…법 통과 희박산출 쉬운 '최저임금 보상'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처음 제안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관해 이낙연 대표가 14일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2021-01-14 18:47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재난지원금 등 일시 보상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피해 업종의 실제 손해를 재정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처음 제시했다. 이 대표 발언은 김 원내대표 제안 직후에 견지하던 법제화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1-01-14 18:43
이낙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무료…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며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는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안을 마련토록 주문한 상태다. 재난지원금 등 일시 보상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손해를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1-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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