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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영업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과정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 국회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의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재정과 형평성 등 문제로 소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소급적용을 놓고 갈등의 불씨가...
    2021-04-28 15:23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 부정적…형평성 문제 우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 부정적…형평성 문제 우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소급적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에 오해가 있다”며 “현재 재난지원 방식으로...
    2021-04-27 13:57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산자위 법안소위가 내일로 연기됐다”며 “소상공인은 이제 더는 물러날 곳도 없고 더 돈 빌릴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로 나선 이철근...
    2021-04-26 14:34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찬성의 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지난 1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14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2021-04-19 05:00
  • 우원식, 당권 도전선언…“친문·비문 아닌 민생 대회로”
    우원식, 당권 도전선언…“친문·비문 아닌 민생 대회로”
    손실보상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강화, 임대료 멈춤법 추진 등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는 종합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당에 부동산대책기구를 설치해 정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정부 정책과 현장의 엇박자를 줄이고,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현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021-04-15 14:39
  •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해야”…천막 농성 시작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해야”…천막 농성 시작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최 의원은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해야...
    2021-04-12 14:14
  •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 단체로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등을 놓고 국회·정부에 목소리를 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최근 ‘패싱’ 논란 등으로 소공연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 소상공인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연합회가) 다시 분란을 겪게 됐다”...
    2021-03-23 15:10
  •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21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달 1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손실보상 도입과 관련한 23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 피해까지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서는 견해차가...
    2021-03-22 14:52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그는 “손실보상제가 도깨비방망이처럼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에 거듭 손실보상...
    2021-03-18 15:44
  • 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불가 의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대해 “과도한 행정 조치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정부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지회 회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1-03-16 12:29
  • [기자수첩]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기자수첩]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정당한 보상과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단계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역 수칙을 만들어 미래의 어려움을 줄이고, 대출 확대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워 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까지 그럴싸한 방안을 내놨다....
    2021-03-14 19:00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김태년 직무대행은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2021-03-10 14:0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긴급 화상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19 사태...
    2021-03-09 14:37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1차 추경이 예정된 상황에 손실보상제에 따른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권에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 떨어지는’ 공약으로 꼽히는 증세론이 등장한 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2021-03-01 17:13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2021-02-26 19:34
  • [종합]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3~4월 법제화…범위 줄어들 가능성도”
    [종합]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3~4월 법제화…범위 줄어들 가능성도”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과 영업제한ㆍ금지업종 외 업종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대출 등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2021-02-26 15:41
  • [속보] 정세균 "손실보상 특별법 보다 기존법 개정"
    [속보] 정세균 "손실보상 특별법 보다 기존법 개정"
    2021-02-25 14:31
  •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제도적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파괴력이 크다. 자영업자 비율은 25%에 달한다. 한 달 보상액만 2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급 적용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났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도 여권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를 의식하고...
    2021-02-24 05:00
  •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 도입안을 내달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2021-02-19 10:40
  •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보건복지부가 공개 반대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손실을 보자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발의됐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확대와 소상공인기본법상 신설...
    2021-02-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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