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 큰 타격 우려”

입력 2021-12-03 14:15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영업제한”

▲지난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오세희(왼쪽 첫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위원장 등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오세희(왼쪽 첫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위원장 등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정부가 3일 오전 발표한 새로운 방역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영업제한이므로 온전한 손실보상안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여파로,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는 내용의 새 방역 대책을 내놨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소공연은 측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신종 변이 출현으로 사회 분위기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에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헀다.

소공연 측은 앞으로 각종 모임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져 가뜩이나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조치는 사실상 영업제한인 만큼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측은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만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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