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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자산가 A 씨는 2016년 건강 악화로 조카 B 씨에게 간호를 부탁했고, B 씨는 약 8개월 뒤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병수발을 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살던 중 양자...
    2022-11-29 14:28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향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가면 노동자들이 향후 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조석영 변호사는 “화물노조는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부분 파업 식으로 파업의 강도를 낮추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파업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2022-11-28 16:36
  •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2022-11-24 16:53
  • [진료실 풍경] 마지막 소원
    [진료실 풍경] 마지막 소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께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폐암 말기로 진단받은 그분은 이미 죽음을 인지하고 계셨던지 마지막 소원이라며 애절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가능하면 들어드릴게요.”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철부지 짓을 좀 했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어울려 등 쪽에 문신을...
    2022-11-22 05:00
  • 시진핑, G20 첫날 미 동맹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마크롱 "푸틴 설득해달라"
    시진핑, G20 첫날 미 동맹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마크롱 "푸틴 설득해달라"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 대만 등 지정학적 이슈 등의 영향으로 이들 동맹국과도 관계가 소원해졌다. CNN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한 관계 재설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낮지만,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했던 것과 유사하게 소통 라인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2022-11-15 17:46
  • '진'라면 좋아해?…BTS 진, 오뚜기 '진라면' 모델 발탁
    '진'라면 좋아해?…BTS 진, 오뚜기 '진라면' 모델 발탁
    멤버들과 진라면을 먹으면서 "내 이름이 들어간 라면을 몇 개 가져와서 기분이 좋다. 언젠간 이 라면의 모델을 하겠다"며 "지켜보고 있나. 쓰러져도 벌떡 일어나는 브랜드"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진은 지난달 팬 커뮤니티에 진짬뽕 사진을 게재한 팬의 글에 "데뷔하고 소원이 진라면 광고 찍는 거였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2022-11-09 07:37
  • 아이브 이서, 한림예고 최종 합격…“연예계 활동과 병행 예정”
    아이브 이서, 한림예고 최종 합격…“연예계 활동과 병행 예정”
    한림예고 출신 연예인으로는 샤이니 태민, 비투비 육성재, 여자친구 소원, 갓세븐 유겸, 아스트로 차은우, 펜타곤 키노, 트와이스 다현, 채영, 쯔위, 레드벨벳 예리 등이 있다. 앞서 이서는 지난해 12월 6인조 그룹 아이브로 데뷔했다. 2007년생인 그는 팀 막내로서 발랄한 매력과 뛰어난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아이브는 데뷔곡 ‘일레븐’을...
    2022-11-08 17:19
  • ‘커튼콜’ 강하늘, 희대의 사기극 동참…고두심 손자 연기하며 저택 입성
    ‘커튼콜’ 강하늘, 희대의 사기극 동참…고두심 손자 연기하며 저택 입성
    이 소식을 들은 자금순 가문 사람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으며, 리문선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을 예고했다. 방송 말미에는 유재헌, 서윤희가 리문성, 장진숙 부부로 변신해 자금순 가문에 입성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자금순의 마지막 소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커튼콜’은 매주 월, 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2-11-02 10:08
  • 기지국 기록으로 본 그날…이통사, 이태원 참사 '밀집도' 집계한다
    기지국 기록으로 본 그날…이통사, 이태원 참사 '밀집도' 집계한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전에 인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의 이동 동선이 공개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이태원 방문자의 휴대전화 이동 정보를 수집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2-11-01 14:46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이에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올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달 24일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3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25~27일 관련 수사와 재판기로 확보‧수집, 고발인‧피의자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2022-10-28 20:04
  • ‘일당백집사’ 이혜리, 이준영에 기묘한 비밀 고백…“나 귀신 봐요”
    ‘일당백집사’ 이혜리, 이준영에 기묘한 비밀 고백…“나 귀신 봐요”
    27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일당백집사’ 4회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서강(홍나현 분)의 마지막 소원을 풀기 위해 백동주(이혜리 분)와 김집사(이준영 분)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괴한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서강은 백동주의 손길에 분장실에서 깨어나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오열했다. 뱃속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2022-10-28 10:09
  •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2022-10-27 15:55
  • 엠씨더맥스, 22년 우정 균열…전민혁 “이수, 그룹명 상표권 단독 등록”
    엠씨더맥스, 22년 우정 균열…전민혁 “이수, 그룹명 상표권 단독 등록”
    이어 “이수와 저의 관계는 언제부턴가 서로 소원해졌고 어색해지고 멀어졌다”며 “모든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로 의견 차이로 언성을 높이고 다툰 적도 있다. (제가) ‘근황올림픽’에 출연하고 난 뒤로 인스타그램이 차단돼 있었다”고 밝혔다. 전민혁은 고인이 된 멤버 제이윤과 이수의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2022-10-25 09:56
  • ‘미우새’ 탁재훈 父 등장에 아부 폭발…“연 매출 180억, 아들 몫 있다”
    ‘미우새’ 탁재훈 父 등장에 아부 폭발…“연 매출 180억, 아들 몫 있다”
    탁재훈 아버지는 “저는 가업 승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라며 “아들이 와서 가업을 승계받아 경영하는 게 제 소원이다. 하지만 아들은 전문 직업이 연예인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있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그때 아들의 몫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종민은 “저희들도 아들”이라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아버지의...
    2022-10-24 09:59
  • 첫방 ‘일당백집사’ 이혜리, 이준영 ‘대리 이별 통보’에 폭발…살벌한 인연 시작
    첫방 ‘일당백집사’ 이혜리, 이준영 ‘대리 이별 통보’에 폭발…살벌한 인연 시작
    불행에서 벗어날 방법은 고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뿐. 다시 장례지도사의 자리로 돌아간 백동주는 21명의 소원을 들어 주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남편과 절친의 외도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연희(서영희 분)의 한을 풀어주는 것. 연희의 빈소로 향한 백동주는 연희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친구 희진의 뺨을 때렸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2022-10-20 10:39
  • “피임 답답해서”…‘고딩엄빠2’ 월수입 700만원 남편, 정관수술 놓고 갈등
    “피임 답답해서”…‘고딩엄빠2’ 월수입 700만원 남편, 정관수술 놓고 갈등
    여기에 이연호는 “(요즘) 작은 애정 표현조차 안 받아 주잖냐”며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언급했다. 김수연은 넷째 임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정관 수술할 때까지 부부관계를 안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수연은 “(피임약을) 먹어봤는데 부작용이 있었다. 먹을 때마다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남편한테 더 짜증을 많이 부리더라. 그래서 끊었다”고 설명했고, 남편...
    2022-10-19 10:59
  •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딸들이나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자녀나 배우자를 넘어 형제자매에게까지...
    2022-10-19 10:53
  • '신(新)귀주대첩'…3년 만에 돌아온 '관악강감찬축제'
    '신(新)귀주대첩'…3년 만에 돌아온 '관악강감찬축제'
    주민들은 수해복구를 위한 기부금도 내고, ‘별별 포토존’에 각자의 소원지를 걸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구민의 참여와 협조로 마음의 위로와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강감찬 장군의 호연지기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10-16 19:48
  •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최근에도 이중과세를 위헌의 사유 중 하나로 들어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이중과세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왜 금지해야 하는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중과세 금지를 주장하는 대다수 사람은 이런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그냥 ‘이중과세라서 금지해야 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마치...
    2022-10-16 19:05
  • [포토] '소원과 함께 설치되는 낙화 봉'
    [포토] '소원과 함께 설치되는 낙화 봉'
    ‘함안 낙화놀이‘ 행사가 열리는 15일 오전 경남 함안군 무진정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낙화 봉을 설치하고 있다. 숯과 한지를 꼬아 만든 실 수천 개를 줄에 매달아 놓고 저녁 무렵 불을 붙이는 민속놀이인 함안 낙화놀이는 경남 무형문화재 제33호다. 함안군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열리던 함안 낙화놀이를 군민들의 요청에 이날 한차례 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022-10-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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