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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그러자 로톡은 변협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로톡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처분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두 건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도 로톡을 같은...

2022-05-26 16:17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등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고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자동차 생산...

2022-05-26 15:11
한국타이어, 亞최대 테스트 트랙 준공…현대차와도 시너지 기대

이를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현대자동차와 한국타이어의 관계가 회복될지 관심이 쏠린다. 양측의 감정이 뒤틀어진 건 2015년부터다. 당시 한국타이어그룹은 지주사를 통해 국내 사모펀드(한앤컴퍼니)와 손잡고 한라비스테온공조(현 한온시스템)을 인수했다. 지분이 19% 수준이었지만 타이어 전문기업의 부품업계 진출은 현대차그룹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2022-05-25 17:00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징계안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ㆍ프라이버시권ㆍ명예훼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

2022-05-20 20:54
“딸 유라가 말만 안탔더라도…” 최서원, 박근혜에 옥중편지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삶의 소원은 정 씨와 손주들이 따뜻한 세상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걸 보는 것이라고 했다. 최 씨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 않은 엄마여서 그렇게 너의 젊은 삶이 모두 매장당한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그래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잘 견뎌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2022-05-19 07:32
GS25, MZ 주축 '갓생기획실'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연다

고객들은 각각의 공간들을 구경하면서 △체험 콘텐츠(점심메뉴 추천, 소원권 뽑기) △SNS 이벤트 △포토존 △굿즈존 △랜덤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팝업스토어에서는 고객 체험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커피, 맥주) 행사도 함께 선보인다. GS25 인스타그램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당첨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2-05-18 08:34
소녀시대, 5년 만에 완전체 컴백…“데뷔 15주년 기념”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다양한 방송 출연 및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소속사는 전했다. 소녀시대는 데뷔 이후 ‘소녀시대 (Girls‘ Generation)’, ‘Gee’(지), ‘소원을 말해봐 (Genie)’, ‘Lion Heart’(라이언 하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유닛 및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22-05-17 14:04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 소원을 낸 이후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무 회계 플랫폼 ‘삼쩜삼’과 세무사 단체의 법적 분쟁도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지난해 4월...

2022-05-17 05:00
‘우리들의 블루스’ 이정은, 엄정화 선 넘은 장난에 상처…“뼛속까지 이기적”

두 번, 세 번 이혼하면서 애한테 상처 줬으면서 애 평생소원인 졸업식은 안 가고”라며 딸에게 상처 준 고미란을 못마땅해했다. 그 시각 고미란은 현춘희에게 속사정을 털어놨다. 고미란의 딸은 새엄마와 함께 졸업 여행을 가기로 했다. 정은희의 오해와 달리, 고미란은 딸의 요청으로 파리에 가지 않은 것이었다. 정은희는 고미란을 위해 회를 썰고 전을 부치는 등 저녁...

2022-05-16 10:44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국민의힘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안 보완 작업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민의힘이 법안 보완작업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마치 법안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법안의 문제점을 다듬고 수정하면 자칫 헌재...

2022-05-15 07:00
‘마의 7년’ 징크스 피해가지 못한 오마이걸·몬스타엑스

여자친구의 경우 예린, 소원, 유주가 각각 다른 소속사로 이적해 배우, 솔로 가수로서의 2막을 알렸다. 은하, 엄지, 신비는 비비지라는 걸그룹을 결성해 새롭게 데뷔했다. 완전체 재계약이 불발되거나 혹여나 해체가 되더라도 멤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또 같이’ 팀 활동을 이어가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그룹 빅스는 지난 2019년 데뷔 7년을...

2022-05-10 11:01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자사고·외고 등 24개교는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한 대통령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2-05-09 17:36
문재인 대통령 "어린이들 마스크 벗고 뛰어놀면 좋겠다는 소원 이뤄져 뿌듯"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정말 뿌듯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은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아이들과 청와대...

2022-05-05 09:33
출시 30년 국순당 ‘백세주’, 누적 판매 7억 병

국순당은 이 규정의 철폐를 위해 국회 청원, 헌법 소원 등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1994년 약주에 한해 ‘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됐고 백세주뿐만 아니라 다른 양조장의 모든 약주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이후 1995년 장기 보존이 가능한 탁주에 한정해 전국 시판이 허용됐으며, 2000년에는 전체 탁주에 공급구역 제한제도가 폐지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2022-05-04 10:44
[그 역에 가고 싶다] 태릉·육사…‘화랑대역’의 새로운 이야기

2001년 드라마 ‘여인천하’로도 유명한 문정왕후,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먼저 세상을 떠난 중종의 옆에 묻히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인의 몸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그녀였지만 결국 그 마지막 소원만큼은 이루지 못하고 오늘날 태릉에 혼자 묻히게 되었다. 마지막 기차가 떠나고 쓸쓸하게 남은 화랑대역, 시간이 멈춘 듯...

2022-05-03 20:32
이영애, 어린 환우들 위해 1억 기부…소아 전용 앰뷸런스 생긴다

1일 앰뷸런스 소원재단에 따르면 이영애는 전날 경기 양평의 재단 사무실을 찾아 대표 송길원 목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해당 재단은 호스피스 환우나 말기 암 환자들의 ‘소원 들어주기’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로, 외출이 어려운 호스피스 환우 등을 앰뷸런스에 태워 바닷가나 공연장, 박물관 등 평소 가고 싶었던 곳에 동행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재단은...

2022-05-01 18:29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는 총 74쪽 분량으로 주요 내용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2022-04-29 15:44
60대 여가수, 20대 남자친구와 결별…"바쁜 스케쥴에 소원해져"

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서로에게 소원해졌고 자연스럽게 이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투거나 사이가 나빠져 결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스는 마돈나의 집에서 짐을 모두 뺀 상태이며 마돈나 역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인은 전했다. 한편 1958년생인 마돈나는 할리우드 배우 숀 펜과...

2022-04-27 18:50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태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지원 등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등 행위는 2017년 2월까지 이뤄져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당시 공소시효를 약 4개월 남겨둔 상태였다....

2022-04-27 15:32
尹 새 관저로 '외교장관 공관' 검토에…민주당 "김건희 쇼핑놀이"

김진애 전 의원은 "김건희의 관저쇼핑 놀이, 윤석열 당선인의 김건희 소원풀이 놀이"라며 "국방은 어디로 뿔뿔이 흩어져 가고, 외교 공관은 또 어디로 가며, 국정은 어디로 굴러가는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멀쩡한 청와대를 고쳐 쓰면 될 것을 국방부 내쫓고 이제는 외교부 장관 공관마저 대통령관사로...

2022-04-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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