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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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펀치] 비례대표는 “기여대표?”

하지만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경우 비례대표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분할 구도 속에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자꾸 다원화돼 가고 있어 지역 대표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직능 대표성이어서 비례대표를 두고 이런 다원화된 사회 속에 존재하는...

2016-03-23 10:41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중단… 법원, “절차 하자로 진행 안돼”

A씨는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대차 노조는 당시 조합원 200명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중선거구 병합 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규약...

2016-01-21 19:27
정의회 의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절차 문제 있어”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하는 평소 생각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총선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2015-10-20 15:36
안철수, 정 의장 만나 “선거구제·오픈프라이머리·선진화법 논의 도와달라”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만나 “지금 양당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더 늦지 않게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논의의 물꼬를 틔워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의 틀을 넓히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와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도 논의의 틀을 넓히고 이번 기회에...

2015-08-28 16:39
안철수 “선거구당 3∼5명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6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현재 1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여당에서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오픈프라이머리...

2015-08-26 16:17
[정가이슈] 與도 野도 ‘식구 불리기’ 수계산만… 헛도는 선거제 개편

하지만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으며, 각 선거구에 의원이 1명이어서 사퇴·사망 시 치러야 하는 보궐선거가 잦고 1표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구획 변경이 많아 게리맨더링(특정 지역구에 유리하게 변경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구획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또 당선자가 투표 전부터 확정된 ‘무풍선거’가 많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8-13 10:46
내년 총선, 소선거구제 유지… 300~320석 지역·비례 동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10여개의 획정안 시뮬레이션을 두고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출 기한은 내달 13일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주장도 있었으나 여야 모두 부정적 기류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2015-07-30 09:02
내년 총선 결국 '소선거구제+α'?…여야간·의원간 이해관계 첨예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당장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작업에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07-29 19:13
野 혁신위,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 의석수 369명으로

혁신위는 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내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시한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7-26 14:07
정개특위, 62개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번 4월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하고, 정개특위에 수정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에 직표결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2015-04-01 14:48
반기문, 2017년 대선 여론조사 1위...최대변수 급부상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구체적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보다 선호했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45.7%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고, 소선거구제(40.3%), 중선거구제(18.7%), 도농복합선거구제(17.4%), 대선거구제(3.1%)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박 대통령에...

2015-01-01 14:25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공부문 100% 정규직화해야”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며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

2014-11-03 10:42
김재원 “정개특위, 정기국회 끝나고 가동”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일정, 활동기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선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다. 때가 되면 한 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며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4-10-31 11:20
헌재발 선거구 후폭풍…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

공식선거법에 따라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식 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없다. 획정위가 실제 작업에 나서기 전에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할 수 있고 획정위 구성 과정에도 여야의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일제히...

2014-10-30 19: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공감ㆍ소통’의 정책…강력한 규제개혁 필수조건

과반수 의결이 한국 국회에서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다수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는 다음번 선거에서 책임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많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고 처벌을 면하고 있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된다.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언하는 건 현재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2014-08-20 11:07
돌아온 이정현 “박근혜 대통령 성공 위해 물불 가리지 않을 것”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26년만에 현 여권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전남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7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다시 돌아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도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책임이 무거우면서도 제가 ‘할 일이 있겠구나’ 생각이...

2014-08-07 19:52
손학규, 마지막 국회의원 도전 결국 실패…정치인생 '최대 위기'

30일 이뤄진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손학규 고문은 경기 수원평(팔달)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치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가 3만2810표(52.8%)를 얻어 2만7979표(45.0%)를 득표한 손학규 고문을 누른 것. 애초 손학규 고문의 수원병 출마는 가시밭길이 예고된 상태였다. 수원 팔달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한 번도 민주당계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2014-07-31 12:56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당선자 승리 요인은 새정연의 호남 유권자 무시"

이정현 당선자는 소선거구제 개편 이후 18년 만에 호남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이 됐다. 여권에서는 '혈혈단신 자전거' 유세의 진심이 통했다고 해석했다.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당선자 소식에 네티즌들은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당선자, 잘 해냈다"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당선자, 혁명이다"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당선자...

2014-07-31 11:20
이정현 '인물론'으로 밀어붙인 뚝심, 정작 당 지도부는?

이정현 이정현의 당선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이변으로 꼽힌다. 유세 초반부터 '인물론'을 밀어붙인 이정현의 뚝심이 당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 특히 순천 곡성 지역은 야당의 텃밭으로 불렸다. 1988년 하나의 선거구에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이후 순천 곡성에서 여권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31 10:58
'순천곡성 이변' 이정현, 혈혈단신 자전거 유세ㆍ부인 내조 진정성에 표심 감동

30일 늦은 오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정현 당선자는 전남 순천시 왕지동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방송 카메라를 향해 3초간 큰 절을 올렸다. 이정현 당선자는 흐느끼며 눈물을 보였다. 호남지역에서 소선거구제 실시 이후 정통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것은 헌정 사상 27년 만이다. 이정현 당선자는 "이번에 이정현에게 표를 주신 분들은 제가 잘 나서가 아니라...

2014-07-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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