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공감ㆍ소통’의 정책…강력한 규제개혁 필수조건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포럼 발제문…"구조개혁ㆍ체질개선에 중점을"

재정 전문가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은 계속되는 성장 둔화로 난관에 부딪힌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꼽았다.

재정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낸 최 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 여건 개선 △저소득층 사회보장 확대 △공공부문 혁신 △도심재개발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 전환 △건전재정 강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치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도 국회에 촉구했다.

다음은 최 원장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이다.

◇경제부문… “강력한 규제개혁과 부가세 증세 추진해야” =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애초 3.9%에서 3.7%로 저하되는 등 경제성장률 둔화가 올해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는 2008년 이후 세계 경제 둔화에 일부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새 경제팀이 재정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금융의 양적 확대로 인한 경기 활성화가 지속하려면 구조적으로 국내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 정책은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한국경제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장관 등이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 노사개혁 등 주요 과제에 대해 TV 등에 출연해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고 야당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 토대 위에서 정부는 기업 여건 개선을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원 입법 규제의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준수율 낮은 규제는 폐지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금보다 제고시켜야 한다.

국내 소비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골프장 세금 인하 △카지노 등 관광시설 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해외유학 소비의 국내 전환 등이 요구된다. 예컨대 연인원 200만명이 해외 골프로 4조원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 중 50%만이라도 골프장 세금 인하로 국내 골프로 전환하면 2조원의 국내 소비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확대도 필요하다. 사회보장의 강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므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보편적 복지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미미한 만큼 보편적 복지를 필요한 대상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선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기능을 전면 조사해 근본적으로 공기업으로서 존속이 필요한지를 재검토하고, 공기업의 활동비용과 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인·허가 예측가능성 제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대목이다.

현재는 인구 노령화와 주택보급률 100% 시대로 주택이 투기대상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 주택 정책의 중점을 투기 방지에서 주택 임대료 안정으로 바꾸고, 행정·재정 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로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올해 재정수지가 5월 기준으로 7조795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건전재정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정부의 조세·재정지출 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 ‘중(中) 부담, 중(中) 복지’를 지향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

◇정치부문… “국회선진화법 개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 최근 들어 경제 정책에서 국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법안 입법도 늘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혁신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치혁신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김영란법 조속 통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을 제안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책임행정을 위해 조속히 개선돼야 할 법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19개 경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수많은 법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기본법이나 크루즈 활성화, 호텔 건축규제완화 관련법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 대기 중이다. 정부·여당이 과감하게 추진하려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혀 처리할 수 없다. 과반수 의결이 한국 국회에서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다수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는 다음번 선거에서 책임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많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고 처벌을 면하고 있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된다.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언하는 건 현재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3~5인의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영남에서 야당, 호남에서 여당 당선이 각각 가능해져 지역 갈등도 완화할 수 있고, 제3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커져 다양한 국민의사 반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2단계 구조는 교통·통신 등이 발달하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비효율성이 크다. 인구의 도시집중이 지속되면서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기초·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20여개의 광역자치단체만 두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하면 행정 비용도 절감하고 지역개발 사업에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지역균형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