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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참의원 선거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돼 수십 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한꺼번에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 신인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 지방의회선거에 나가 당선되기도 한다....

2023-01-05 15:00
주호영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모으기 대단히 어려울 듯”

정책의총 개회 여부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조금 숙성이 되고 정리되면 그것을 미리 의원들에 제공하고, 의원들도 선거구 제도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 의견이 부딪힌다기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2023-01-04 13:57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 선출하는 제도로, 다당제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를 텃밭으로 둔 의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다. 영남권을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역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부산·경남(PK)을 지역구로 둔...

2023-01-03 16:07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 맞는 특성”이라며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무슨 승자독식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의제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 대통령의 중간평가제 성격을 총선이...

2023-01-03 14:27
유승민, “尹대통령 제안 중대선거구제 적극 환영”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적대적 대결에 매몰되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2023-01-02 15:47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3월에는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2023-01-02 14:39
“이제 3등도 당선됩니다”…‘기대반 우려반’ 중대선거구제 첫 시험대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거대 양당 틈바구니 속 군소 정당 후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낮아진 문턱에 군소정당 청년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첫 출마인 박지하 후보는 “어치피 1, 2번이...

2022-05-26 17:17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그리고 다음날(15일)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5인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 일단 소수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 문구’부터가 달라졌다. ‘이제는 3등도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반가워하면서도 “그간 1번, 2번만 당선되는 양당 독식 정치...

2022-05-12 14:39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민주당, 비대위 청년ㆍ정개특위 기자간담회 김영배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발언 버젓이" 비판"3월 국회 내 반드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신들에 유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10%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청년...

2022-03-24 10:38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여영국 대표 회동 윤호중 "국민통합 정치, 당론으로도 확정" "국힘이 끝까지 어깃장 놨다"여영국 "거대당 역할 당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3일 회동을 갖고 오는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2022-03-23 18:30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지방선거가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선거구획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오랜 과제인 위성정당방지법의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2022-03-21 15:52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최소 3인을 뽑아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중 하나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이 석 달을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2022-03-16 18:36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첫째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역공약이다. 선심성 지역공약 대부분은 도로 확충, 사회기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을 찾기는 어렵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교부금이나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몰려 있다. 현행법상 무분별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2021-11-19 05:00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전 총장은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실시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7 11:4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바로 독일의 선거제도와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게임의 규칙 때문이다.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한 명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두 표를 행사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독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통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5% 진입선을 넘은 소수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4년간...

2021-05-06 05:00
[프로필] 김부겸 TK 아성 무너트린 ‘지역주의 전사’

지방선거에선 대구시장에 출마했으나 강고한 지역주의의 벽에 다시 한번 쓴맛을 봤다. 고향에서 잇따라 무너졌지만 노 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한 몸을 던진 대구·경북(TK)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으로 각인됐다. 결국 3번째 도전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민심을 얻으며 4선 의원에 올랐다. 1988년부터 총선이 소선거구제로 바뀐 뒤 대구에서 진보 정당...

2021-04-16 16:59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치열한 의사결정 과정 거치되 결과엔 승복해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은 검찰 조직문화를 없애고 개혁해야 하고 정계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발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다수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2-29 05:01
[선택 21대 총선] 허영, ‘강원 정치 1번지’ 춘천에 진보 첫 깃발…김진태 꺾고 당선

춘천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3대 총선 이후 8차례 선거에서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허 후보의 당선은 춘천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 후보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춘천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춘천의 승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04-16 04:23
브렉시트 운명의 날…100년 만에 12월 총선, 영국 민심은 어디로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당선하는 구조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영국은 약 3년간의 지루했던 브렉시트 공방을 끝낼 수 있다. 핵심은 어느 쪽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보수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현재 합의안대로 브렉시트가 실시된다. 존슨 총리는 과반 의석...

2019-12-12 11:11
'추다르크' 된 세탁소 집 딸...의리ㆍ추진력의 아이콘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각종 기록을 세운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은 초선 시절 김대중 후보 캠프에서 얻었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의 유세단장으로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했다. 야당 운동원들에게 돌맹이가 날아들 정도로 지역감정이 심하던 시절 그는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2019-12-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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