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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용산서 정보계장·서울시 안전지원과장 비보이태원 관련 업무 가중 등 문제 제기 잇따라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과 서울시 등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사 이후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재난 안전 주무부처의 윗선 수사나 주요 수장들의...

2022-11-13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장관회의 개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2022-11-13 08:58
용산서 전 정보계장 사망…野 “꼬리자르기 수사 비극 막아야”

트라우마, 공무원들의 심적 책임감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자리를 보존한 채 수사를 이끌고 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며 “일선 소방관,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찾는...

2022-11-11 17:22
이태원 투입 다음날, 만취 부사관에 폭행당한 소방관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했던 경기 고양소방서 119 구급대원 2명이 참사 이틀 뒤인 1일, 현장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가 만취한 한 육군 부대 부사관 30대 A 씨에게 폭행당했다. ‘숨을 쉬기가 힘들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고양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던 육군 부사관 A 씨를 발견, 응급처치에...

2022-11-10 15:00
“손 떨며 현장 지키던 분인데”…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동료들, ‘꼬리 자르기’ 규탄

경찰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것에 대해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지휘 라인은 누구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포함해...

2022-11-09 14:20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서울시 도로국장과 공사감독관 등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당시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등 용산소방서의 현장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환자를...

2022-11-09 14:09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중앙정부는 애도기간 중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이야기하며 휴가를 자제하도록 지시했으며, 어떤 지방정부는 애도기간 동안 행사나 축제를 취소시키고 집합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참사를 애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자는 취지와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강압적이었던 것이다. 애도의 책임을 개인에게 넘겨주기보다, 애도의 분위기를...

2022-11-09 05:00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로 이태원을 지정했는데 (핼러윈 행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질서 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서울시에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

2022-11-07 17:04
이창양 산업장관, 광부 생환에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안전대책 강화”

이어 “그동안 지하 190ｍ 갱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립자 구조 작업을 펼친 광산 구호대, 소방청 구조대, 시추대대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24시간 구조 활동을 지휘해온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자원산업정책국 등 2차관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다”고 치하했다. 이 밖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봉화군 공무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2022-11-05 10:08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사고 현장에서 애쓰고 트라우마를 겪는 현장 경찰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직협)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받으면 불안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11-03 16:19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발생 65분 후 첫 인지…尹보다 18분 늦어

행안부 상황실은 10시 57분 내부 공무원들에게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11시 19분에는 소방대응 2단계 보고를 받아 긴급문자를 발송했다. 통상 소방대응 2단계부터 행안부 장관에게 긴급문자가 전송돼 이 장관의 인지가 늦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에는 사고 발생 개요, 당시 심정지 환자 약 30명 추정 등 피해 상황, 대응 상황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2022-11-02 21:29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재난 구조 활동에서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덜어준 이른바 ‘공상추정제(올 6월 공포)’가 사후 의료 지원에 해당한다면, 관련 개정안들은 심리적 장애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2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PTSD 등 심신 치료를...

2022-10-31 15:32
[종합2보] 이태원 참사 사망자 10명 신원 미확인…국가애도기간 선포

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2022-10-30 15:12
[종합] 한 총리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게 된다. 한 총리는 또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하게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2022-10-30 13:10
롯데손보,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롯데손보는 업계 최초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험서비스인 'let:hero 소방관보험'을 출시하고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1월 출시된 let:hero 소방관보험은 일반 보험서비스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방업무 중 발생 가능한 사망·후유장해와 중증화상·부식진단비·골절진단비 등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해 기존 사회공헌...

2022-10-17 10:05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올해 1~8월까지 공무원연금 감액 대상자 수치를 정부 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찰·소방청(804명)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검찰청(748명), 국토교통부(375명), 국방부(355명), 관세청(3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2022-10-05 16:03
롯데손보, ‘let:hero 의료진보험’ 출시…"업(業) 통한 사회공헌 전략"

2020년 11월 민영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용 보험서비스(상품)인 ‘let:hero 소방관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 데 이어 지난해 3월부터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기 위한 보험료 할인과 최우선 인수심사(U/W)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let:hero 의료진보험은 직업 특성상 각종 질병과 상해위험에 노출돼있음에도...

2022-10-04 10:23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전문성 떨어지면 국민 손해" 지적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2022-09-29 09:45
[종합] 태풍 난마돌 북상에 한덕수 총리 '총동원령'

바 있다”며 “부산, 경북, 울산 등 위험지역 지자체에서도 비상근무 최고단계 격상, 학교 휴업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중대본과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소방, 해경, 군 등 재난대응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끝까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9-19 08:19
尹대통령, 장관·지자체장 50분 통화…"지역별 맞춤 태풍 대응" 지시

공무원, 구조대원 등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 박형준 부산시장에겐 "태풍 상륙시간이 예상보다 빨라져 만조 시간과 겹칠 우려가 있으니, 갑작스런 침수 상황을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통화에선 "선박, 조선소 등 산업시설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철처히 대비해달라"고 했다. 이흥교 소방청장과의...

2022-09-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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