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입력 2022-09-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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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떨어지면 국민 손해" 지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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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3만7646명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옮겼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3709명이 이동했다. 또 총 3만340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태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1만308명이 이동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1만1516명이 소속을 옮겼다. 국민안전처가 출범 3년 만에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재난 예방·대응·복구)로 706명, 소방청(소방 및 구조·구급)으로 612명이 이동했다.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면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있던 9천416명도 해경청으로 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을 설립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1092명이 옮겼다. 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53명이 이동했다.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68명이 이동됐다.

정우택 의원은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소속이 바뀐다면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공공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업무에 능숙하고 숙련된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 기관에서 프로답게 일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직무환경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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