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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이런 규모의 기업들이 줄지어 지방으로 향하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묘방이 될 수 있다. 지방 재정난 대처도 한결 쉬워진다. 적어도 ‘87 헌정체제’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하지 않은 정부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이 널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모색했으나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정부도...
    2024-04-25 05:00
  •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보고서는 1729개 지자체를 크게 4개로 분류한 뒤 2039 여성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반감하는 지역을 ‘소멸 가능한 지자체’로 정의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라도 출생률이 낮고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곳을 ‘블랙홀형 지자체’로, 100년 후에도 젊은 여성이 50% 가까이 남은 곳을 ‘자립 지속 가능한 지자체’로 구분했다. 나머지는...
    2024-04-24 15:33
  •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다.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2024-04-24 15:00
  • 하나금융, 의성군과 함께 ‘국공립 금성하나 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 의성군과 함께 ‘국공립 금성하나 어린이집’ 개원
    조상래 지역대표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번 금성하나 어린이집 개원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14:15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재생 계획을 통해...
    2024-04-21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농촌 소멸 대응 방안(석간) △농식품산업 관련 업계, 전문가와 현장 소통을 통한 농식품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활용 현장 방문(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2024-04-21 09:12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지방에는 인구 감소‧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각 지역별 차이와 특성에 기반한 이민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계절근로와 지역 특화형 비자, 숙련기술인력 지자체 추천 등이다. 출생률과 생산인구 저하로 지역의 외국인력 도입...
    2024-04-21 08:30
  •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병에 걸릴 확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의 유병률은 2021년 기준 농촌은 34.5%, 도시는 24.8%다. 반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농어촌은 평균 23.5분, 도시는 16.9분으로 농어촌이 더 오래 걸린다.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
    2024-04-18 13:44
  •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종합대책' 만든다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종합대책' 만든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2024-04-17 11:00
  • 채권 전문가 7인이 말하는 금리 인하 “한은과 시장의 동상이몽” [美 국채 5%의 소환]①
    채권 전문가 7인이 말하는 금리 인하 “한은과 시장의 동상이몽” [美 국채 5%의 소환]①
    한 대형운용사 채권운용 최고투자전략가(CIO)는 “미국채 10년 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로 연 5.0%에 바짝 다가서는 것도 두렵지만, 미국에 비해 한국의 금리 상단이 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 시장에 공포감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채권 투자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시장 금리의 신호등 역할을 한다. 미국의...
    2024-04-16 16:20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매입 확대·통합물류 시너지”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매입 확대·통합물류 시너지”
    비슷한 지역 안에 있는 물류 센터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양사 간 합병은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절차는 진행된다. 이마트는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소액주주에게는...
    2024-04-16 15:53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었다.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세컨드홈 특례가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 유입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 친기업 정책이 정공법이다. 울산시는...
    2024-04-16 05:00
  •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또 인구소멸 위기 어촌의 지역경제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한민국 외곽을 중단없이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거점 쉼터 31개소와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연계해 걷기 여행주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체험·숙박시설 연계 할인 등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내 나라 여행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어촌...
    2024-04-15 16: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이럴 경우 89개 인구소멸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5곳을 제외한 83곳이 특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특례지역 추가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례 주택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2024-04-15 08:00
  •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이어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41.2%),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 순이었다.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학업성취도(25.3%) 순이었다.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으로 나타났다. 유아...
    2024-04-12 16:03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에 미래 주력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핵심 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대응까지...
    2024-04-11 12:00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10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 전 국민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혁신 복합공간 조성 및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인책으로 △저성장 △고령화·저출산 △지역소멸 등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7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2024-04-07 08:43
  • 전국의대교수협, “환자는 갑, 책무 있어”…대통령 담화 대응 방침 논의
    전국의대교수협, “환자는 갑, 책무 있어”…대통령 담화 대응 방침 논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현상을 고려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상황이 팩트인데, 이 팩트에 기반해서 지역의료를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아침에 KTX, SRT를 타고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흔하다”라며 “이런...
    2024-04-01 17:35
  •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코오롱FnC, 소멸 위기 처한 ‘소도시 살리기’ 앞장 [2024 소비자 유통 대상]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코오롱FnC, 소멸 위기 처한 ‘소도시 살리기’ 앞장 [2024 소비자 유통 대상]
    에피그램은 매 시즌 인구 소멸 지역 군 단위의 소도시 1곳을 선정, 그 지역만의 자랑거리를 에피그램의 상품에 적용해 제작한다. 또 특산물을 직접 에피그램 매장에서 소개하거나 현지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시즌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피그램의 로컬 프로젝트는 2017년 봄·여름(SS) 시즌 제주도에서 시작됐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2024-03-28 20:01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면 도시분에,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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