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 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고창...
지역개발 및 활성화 유형이 15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됐고, 공동협력(86억 원), 복지증진(60억 원), 교육‧장학(42억 원), 상품권(33억 원) 유형 순으로 지원됐다.
올해 본부기획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맞춤형 사업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은 출연기업 중심의 자율추진사업이 주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가 우울감과 고통이 많은 이유를 마크 맨슨은 한국사회가 물질주의와 돈벌이에 집중하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친밀감을 저버린 결과라고 진단한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체제와 경제발전 위주의 국가목표,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부문 소홀 등을 들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우울감과 고통이 많은 이유를 음식에서 찾기도 한다. 얼마 전 서울 은평구...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이 공동대표는 강 대표를 소개하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대표로 포브스가 선정한 30대 미만 리더 30인에 꼽힌 청년 농업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두 자녀가 생기며 가장이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더 두게 됐다”며 “지방소멸·수도권 양극화 등 지역·고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더 긴 호흡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000ℓ를 채취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도 지난달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경북 영주, 강원 양양 등에서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규제 완화 시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진행되면 지방 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수요 증진 효과를 불러올...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물론 농촌 소멸을 막고 귝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는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 삶의 질과 후생도 높아지게 돼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그는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며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양 절차상 문제도 확인됐다. 이 장관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한양은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와 밀실 행정을 통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번 공약은 지방대 붕괴·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거점 국립대는 최근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이후 김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연구회를 결성해 관련 대응 정책 등을 주로 연구해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북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안동시 발전협의회 의장 등을 맡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북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등을 지내는 등 지역 풀뿌리 사업과 지역...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는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한다.
또 기존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이 교수는 “응급구조사와 119대원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뇌졸중 증상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라며 “현재 대한뇌졸중학회가 몇몇 지역 119와 협약을 맺고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뇌졸중 증상, 환자 분류, 응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교육 과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14개 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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