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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원수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4인...

2020-03-30 13:48
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소득계층 등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2020-03-30 12:58
[속보]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기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

3차 비상경제회의

2020-03-30 11:34
김종인 “통합당, 원내1당 될 것 자신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일시에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생각했는지 의심이 간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2조 달러를 확보해 국민에게 나눠 준다고 하니까 영향을 받아 이런...

2020-03-30 09:54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되는 '중위소득 계산'에 관심…나는 어디쯤?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당·정...

2020-03-30 09:48
'코로나 지원금'…정부,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10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환경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월세 등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는...

2020-03-30 08:39
[종합] ‘코로나19’ 피해 전방위 지원…항공·버스·해운에 500억+α 추가 투입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11만9000가구)에는 2000억 원 규모로 긴급 생계비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84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61만6000가구)까지 50% 감면해 준다.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020-03-18 11:48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어르신일자리 40만 개 확대ㆍ기초연금 30만 원”

또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사영 및 국공립 시설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반을 대폭 늘리고...

2020-03-12 13:41
23일 '오른 기초연금' 지급…30만원 지급대상 확대하고 물가 반영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이다. 이 중 최대 지급액 대상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양성일 복지부...

2020-01-22 12:00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2021년에는 모든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도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을 조기에 반영한다.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현행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2020-01-12 17:42
기초ㆍ장애인연금, 1월부터 1010원 인상…물가 상승 반영

이와 별도로 2018년 9월부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올렸다. 또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약 325만 명)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0-01-11 09:48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4월 이후로 연기될 듯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소득 하위 20~40%는 현재 지급액과 인상액인 30만 원 간 차액을 구해야 하고, 하위 40~70%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개인별 차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산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획·설계와 분석까지 2개월 정도 걸리고 사전작업까지 고려하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2020-01-06 13:19
올해 소득인정액 148만 원 이하 단독가구에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단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이 적용돼 실제 소득액과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재산 공시가격 변동,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2020-01-02 10:38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가 공급된다. ◇고용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2019-12-30 15:1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

2019-12-30 10:00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1년에는 기초연금 적용 대상 소득하위 범위를 70%로 확대한다. 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해 노인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 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을 30% 공제하고, 단독가구(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홑벌이...

2019-12-19 11:50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도 매년 1월부터 받는다

정부는 나아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난 4월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 데 이어 앞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2019-11-27 10:38
홍남기 "고용지표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하게 개선"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25→30만 원)했고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으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장려금(EITC)도 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등 제도개편을 통해 대상 가구와 지원액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2019-11-21 14:03
기초연금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은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승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또 법안소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2019-11-20 20:18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소득ㆍ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초생활급여를 주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2019-11-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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