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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 "4월 처리·5월 지급"·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 전셋값 상승세도 한풀 꺾여 外 (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4월 처리, 5월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한 해에 2번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이 사용됩니다.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 없이...

2020-04-17 06:00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설정된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유지된다. 정부는 소요재정 조달을 위해 개발도상국 차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예산을 3000억 원, 국방·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는 2조 원 감액한다. 주요 감액 사업은 F-35A 3000억 원, 해상작전...

2020-04-16 14:34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70% 기준과 금액을 유지한 가운데 총 소요재정만 9조1000억 원에서 9조7000억 원으로 늘렸다. 여야가 주장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2020-04-16 14:28
중소기업계 “2차 추경, 시의적절하다”

없는지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총선 직후 소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아 통과될 예정이다.

2020-04-16 12:53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고액자산가 예외사유와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건보료 기준 지급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한다. 또 최근 휴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계층에...

2020-04-16 10:00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통보하고 신청부터 받으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2020-04-14 14:24
[스페셜리포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닥…4인 가구 100만원 땐 13조 소요

정부는 ‘소득·재산(국민건강보험료) 하위 70%’ 지급기준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급’이 요구돼,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국회 심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4차...

2020-04-13 05:00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관련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맞벌이 부부나 집 한 채만 있는 저소득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04-13 05:00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9일(오늘)부터 신청 시작…7월 31일까지 출생한 태아도 지급 대상

남양주시는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대부분 지역화폐로 주민 1인당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월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민인 산모가 잉태한 태아는 7월 31일까지 출생하면 대상에...

2020-04-09 09:18
[출근길]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외 (정치)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은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것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2020-04-09 06:00
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내주 국회 제출"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사회 혼란으로 비화하면서 여야가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2020-04-08 15:44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요재원 9조1000억 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각 당에서 앞다퉈 ‘지급대상 전 국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선 1인당 지급액을 5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급대상 확대는 나날이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0-04-07 16:59
[총선현장]이번에도 민주당 텃밭?…구로을 ‘친문 핵심’ 윤건영 vs ‘3선 관록’ 김용태 맞대결

한 70대 택시기사는 “이 지역에 4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지역 사람들이 너무 한다”며 “(구로을 지역에는)낙하산만 후보로 나서고 동네 사람들은 민주당만 뽑는다”고 했다. 또 다른 50대 택시기사 역시 “계속 민주당만 지지해왔는데 지역 문제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기준(소득 하위 70% 대상)도 마음에 안 든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2020-04-07 16:17
[종합]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확대, 여야와 심도있게 논의"..."정부 입장 낼 수 있을 것"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소득하위 70%'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다른데 사전 정리는 없었는가'라는 물음에는 "여야의 주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며 "어쨌든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020-04-07 16:06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한 목소리…총선 지나 결정될 듯

이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2020-04-06 14:04
김병욱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비용 줄일 수 있어"

앞서 정부는 3일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산 등의 기준이 추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긴다. 문제는 이런 지급방식은...

2020-04-06 08:58
소득 줄었어도 못 받고, 늘었는데 받고…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논란

건보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득 하위 70%를 추린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건보료를 활용하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든 역진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경계선의 가구들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원금액을 조정하면 ‘보편 지급’ 시 재정이 절감될 수도 있다. 통계청의...

2020-04-05 15:33
손학규, 대구 찾아 "코로나19 극복 위해 국론 통합…여·야 힘 모을 때"

한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방식은 대상 선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단 모든 가구에 주고 부유층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후에는 달서구 와룡시장, 동구 방촌네거리에서 상인과 시민을 만나 민생당과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2020-04-05 15:22
안철수 "재난지원금, 재작년 기준 안 맞아…정부가 현실 몰라"

안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며 "이러면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 두 곳이 아니었다"며...

2020-04-04 13:27
심상정 “정부,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돈 아끼면 안돼”

정부는 지난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상되는 재원은 10조 원가량이다. 또 지난 24일에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의 민생ㆍ금융 안정 패키지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더욱 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2020-04-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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