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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소하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2만 명 육박”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된 것으로...

2019-10-16 10:32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기초연금은 노인인구의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한다. 반면 노인인구를 부양할 생산연령인구(15~65세)는 올해 72.7%에서 2067년엔 45.4%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올해 20.4명에서 2017년에는102.4명으로 급증한다. 인구 절반(경제활동인구)이 일해 나머지 절반(노인인구)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의...

2019-09-23 05:00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내의 노인 516만여 명이 대상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 들어서면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33만 명씩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올해 11조5000억 원(국비 기준)...

2019-09-23 05:00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기초연금 신청 생각 짧았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137만 원 이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기초연금...

2019-09-02 17:00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장지연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2019-08-30 17:53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분배지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시장소득 감소다. 가구주 고령화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가 6분기째 이어졌다.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아동수당 등 일부 정책 혜택이 고분위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 해소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

2019-08-22 17:54
7월부터 '장애등급'아닌 '장애정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연금을 받던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변경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2019-06-18 14:10
‘세계 최대 유권자’ 인도 총선, 19일 마무리…개표는 23일

간디 총재는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의 증손자로 인도 최고 정치명문가인 ‘네루-간디 가문’ 출신이다. 간디 총재는 전체 인구 중 70%를 차지하는 농민 표를 차지하기 위해 최근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에 월 6000루피(약 10만 원)를 지급하고 전국 규모의 농가 부채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19-05-19 18:12
이총리 "부유세 도입, 더 많은 논의 필요"

그는 소득 양극화에 대해 "소득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 노인"이라며 "고령화가 한꺼번에 덮쳐서 분배 구조 악화를 재촉하는 현실을 어떻게 더 완화할 것인가가 심각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야당이 복지 확대를 좌파 포퓰리즘이라 혹세무민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2019-03-21 16:33
[사설] 빈곤계층 70%가 일자리없는 현실

여기서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주가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인 비율이 71.9%에 달했다. 이 비율은 1년 전(65.0%)보다 6.9%포인트(p)나 높아졌다. 1분위 가구주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취업자 비율도 크게 줄었다. 상용직 비율이 1.7%로 전년 동기 4.3%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 임시직은 16.6%에서 12.6%로 낮아졌다. 반면 일용직이 4.6%에서 5.3%로 증가했다. 취업...

2019-03-12 05:00
빈곤층 주머니 더 얇아졌다

2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 줄었다.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항목별로 공적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11.0% 증가했으나, 근로ㆍ사업소득이 각각 36.8%, 8.6% 급감했다.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가구 내 취업자 수 감소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2019-02-21 19:30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소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ㆍ복지 분야 주요 정책들을 보면, 먼저 기초연금이 올해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기초연금 상한액 적용 대상자는 소득 하위 20%인 약 150만...

2018-12-26 10:00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내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인상돼 지급된다.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25%)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7%)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내년부터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 지급된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2018-12-26 10: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2018-11-01 10:55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한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14세에서 18세로,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를 1만3000호...

2018-08-28 10:00
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함을 의미한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 올해 5.23배로 매년 확대 추세다. 소득 기준으로 최하위 계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감소한 결정적인 이유는 가구 내 무직자 증가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구에서 취업인원이...

2018-08-23 12:00
[국민연금 제도개선]정부안, '소득대체율 낮추고 다층보장' 무게

이어 “다만 기초연금을 하위 70%만 받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과 맞물려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체계가 될 수 있다”며 “좀 더 넓은 생각으로, 다른 공적연금과 균형감을 두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단 나안에서 지출 통제 방안으로 제시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7세)과 기초여명계수 도입을 통한...

2018-08-17 14:00
[이슈&인물] 이대훈 농협은행장 “뼛속에 새겨진 농협인 DNA, 사업 목적은 농민을 위한 것"

“진짜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 개념에 적응하고 소득을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는 것이다. 타 은행들은 대출이자나 인프라 투자, 이런 생각만 한다. 그런데 농협은 1970년대 농촌경제 발전 시절에 그랬듯 농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농산물을 출하해 농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를 북한에도 만들어 주고 싶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룬 것처럼 농촌...

2018-07-20 10:53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7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애초 노인은 2022년부터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3년이나 당겼다. 75세 이상과 장애인은 여기에 근로·사업 소득 20만 원 추가 공제를 통해 월 최대 14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2018-07-18 11:10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 기준에 부양의무자 요건 중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도록 해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계획은 중증장애인만 내년부터 포함해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14세...

2018-07-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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