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급 총액은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이 늘어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913조9640억 원)의 0.75%가 풀리는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소득 하위 70% 기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 2로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 추가 지급에 따른 예산은 국비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재난지원금 예산 14조3000억 원 중 지방비 분담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유지된다. 나머지 예산 12조2000억 원 가운데 7조6000억 원은 세출 조정으로, 4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민주당은...
현재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짜인 2차 추경안 규모는 7조6000억 원이고,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면 여기에서 3조∼4조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발적 기부와 부가가치세 환수를 통해 실제 예산 증액 규모를 1조∼2조원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단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조기에...
앞서 정부는 위해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하는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자발적 기부' 조건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국민 지급이 이뤄질 경우 통합당이 주장해온 적자 국채 발행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정안을 받아 재원 마련 방안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것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실현하려면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을 3∼4조 원 증액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을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증액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민의 하위 70%에 지급할지, 전국민에 지급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간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는데,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한 것”이라며 “디테일한 방식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당정간 조율을 거쳐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
정부안(하위 70%, 4인 가구 100만 원)을 골자로 지급 대상만 확대하면 3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서다. 김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가구당 지원액을 낮출 수밖에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기존소득이 아닌 피해 구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를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줄이려는 미래통합당 간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원하되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다면 우선 정부안대로 하거나 100%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김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인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무책임하게 예산이 부족하니 국채를 더 발행해서 상위 30%,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까지 100만 원을 줘야 한다면서 수정예산안 마련 등에 예산편성이 10여 일 더 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토대로 마련됐다. 여기에서 지원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는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정부가 공통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당이 주장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소득 하위 70% 지급' 주장으로 맞서는 데 대해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 100%에게...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절대 반대를 하다가 총선에서는 개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약속했다가 또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당이냐"며 "그러니까 참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수당으로 개인당 100만 원, 4인...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어 총 7조6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토대로 마련됐는데, 이것을 확대해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추경 규모를 3~4조 원 증액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정부는 지난주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일회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정치권은 4·15 총선 공약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리=홍석동 기자
이어 "어제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2조1000억 원)가 협력해 국민에게 총 9조7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을 통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일단 여야 논의가 시작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냈던 것을 고려하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규모와 재원마련 방식을 두고서는 이견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진영 장관 주재로 기재부·복지부 관계자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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