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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07-12 08:00
"대출 규제 풀면 뭐 하나. 살 집이 없는데" 허울만 좋은 LTV 완화

디딤돌 대출 빋을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전체의 7% 부부 연(年)소득 6000만 원 이하, 자산 4분위(하위 80%) 이하 무주택 가구에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 70%를 적용해 주택 자금을 대출해준다.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ㆍ수도권에선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만 있으면 일반...

2021-07-01 18:00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정부가 제안한 소득하위 70%보다는 대상이 확대되긴 했지만,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권 1강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어려운 사람만 골라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2021-06-29 19:27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과 정부의 70% 지급안의 절충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추측컨대 소득 상위 20%는 가구당 소득 약 1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범위 기준과 달리 지급은 인당 이뤄진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이...

2021-06-29 16:36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5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이 검토 중인데 1인당 25만 원을 소득 하위 70~90%까지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을 10%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신설한다. 지급한도는 1인당 30만 원으로 정부는 약 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

2021-06-28 16:00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 하위 70~9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80%는 되고 81%는 안 된다. 선별 기준이 이상하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 그런 방식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미국의 예를 들며 “바이든 정부는 1400불을 나눠줬는데 기준이...

2021-06-28 16:00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금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1-06-27 17:38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하위 70%에게만 지급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뉘는 중인데, 나이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 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 원이 필요해. 정부는 상위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야.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제안했어....

2021-06-21 10:20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만 지급 검토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패키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2021-06-20 10:55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328만 명(약 15.1%),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06만 명(약 4.9%)에 달하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0%대에 머물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많은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의 노후 보장에 특히 중요하다....

2021-06-16 05:00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하면 9조7000억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12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개인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소요재정은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어서 당정 간 충돌이...

2021-06-06 14:46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구체적으로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30%까지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 노인 수 증가에 대비해 기초보장 재정을 관리하면서 하위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70%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대상의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고 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3-21 16:45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당정은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고소득·고자산층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처참했다. 당정은 전체 지급대상의 10~20%가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기부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는 기부대상이 기업이란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만, 기존 상황을...

2021-01-24 18:27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왔는데 당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당에 밀려 전 국민 지원으로 한발 뒤로 물러난 바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 지원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한 번 밀리니까 계속 버릇 된 측면도 있다"며...

2021-01-12 15:24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다.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근로소득은 98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여기에서 30%가 추가 공제된다.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된다....

2020-12-29 15:01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에서 하위 70% 노인으로 확대된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30만 원 단일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 원으로 오른다. 더불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0-12-28 10:00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ㆍ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소득하위 20% 포진…보험설계사 신청 최다이재갑 장관 "고용안전망 절실…연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총력" 올해 6월 1일~7월 20일 신청 접수가 이뤄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69...

2020-11-02 12:00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혜택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노인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걸 공론화해야 할 주체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베이비붐 세대다. 오건호: 기초연금의 경우 하위 70% 지급 방식이 12년간 정착돼 기존 이해관계가 형성돼 쉽게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미래 노인의 빈곤 상태나 국가의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2020-10-23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특히 지급대상(소득 하위 70%)이 비율로 정해져 있어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 여건이 개선돼도 노인인구가 늘면 재정부담이 커진다. 이는 극빈층 노인에 대한 지출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지급대상을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개편하면, 노인층의 소득 여건이 개선될수록 수급자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아껴진 재원은 생계급여 인상 등...

2020-10-19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월 최대 30만 원)만으론 월세나 공과금을 내기에도 버겁다. 현실적으로 빈곤층이지만 제도적으로 중산층인 이들은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으로 불린다. 제도권 빈곤층만큼은 아니지만 가난에 시달리고, 언제든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나마 자산이 없고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2020-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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