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중요…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사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0%로 하향 조정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고, 우니라나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측했다”며 “실물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매출 급감 분야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매달 차입금 상환에도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어 총 7조6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원 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데 대한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