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입력 2022-06-23 15:02

한경연, 한국은행 소득계정 통계 이용해 기업·가계·정부 순처분가능소득 분석

(사진제공=한경연)
(사진제공=한경연)

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기업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정부와 가계의 소득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이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기업소득)은 157조5000억 원으로 2017년(193조1000억 원) 대비 35조6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율은 5.0%다.

한경연은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로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 중 영업잉여는 2017년 375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341조6000억 원으로 33조9000억 원이나 줄었다.

반면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2017년 73조5000억 원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 이듬해에는 90조 원으로 늘었다. 다만 2년 뒤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경상세 부담이 72조60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정부소득)은 375조5000억 원에서 413조9000억 원으로, 총 38조4000억 원이 늘었다. 연평균 2.5%씩 증가한 셈이다.

실제로 동기간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62조7000억 원으로, 2017년 154조4000억 원에서 2021년 217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주요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46조3000억 원(89조4000억 원→135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자료제공=한경연)
(자료제공=한경연)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증가액은 158조4000억 원(928조5000억 원→1086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연평균 4.8%씩, 총 168조8000억 원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피용자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가계의 영업잉여로 분류되는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2017~20년) 연평균 9.7%씩, 총 17조7000억 원(67조 원 →49조3000억 원) 줄어들었다. 자영업소득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한해에만 21.4% 급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확대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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