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은 범LG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거래 중 일부가 LG 재무관리팀 주도 하에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거래 가격 사전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구 회장 등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했다. 주식 시가와 실제...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
조세범죄조사부의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과세당국에서 최근 2년 정도 큰 사건을 고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세범죄조사부 차원의 큰 규모 수사도...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지역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세정 지원 추진단도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 교육과 조사 등이 주요 업무다. ‘인권’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이해도가 높은 만큼 공보 업무도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수사 업무는 하지 않는다.
검찰 내에서 안타까운 시선들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가 뜻하는 바는 확실하다. 이전 정부에서 주요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은 알아서 옷...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장기과제이겠지만 꼭 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가안정은 물론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은 정책이 있다. 물가안정은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듯하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국세청이 권 대표를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권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 자금 흐름을 수상히 여기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코인을 거래하며 챙긴 수익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약 500억...
세무조사에 대해선 신중하게 운영하되 악의적 탈세행위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청장은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앞서 3월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1년 3개월간 체결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 사례를 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2248건이 편법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연구원은 “크게 하락한 거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편법증여 의심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권도형 대표 등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5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수준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과 관련해...
이 중 1건당 가장 많은 미환급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약 1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목별로 환급 절차를 차별화해 지방소득세는 세무서 환급계좌를,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계좌를 각각 활용해 환급금을...
권 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국세청 세금 추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CEO의 트윗은 조세포탈 의혹, 한국 법인 해산 등을 둘러싼 의문점 등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궁에 따른 것이다.
그는...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국세청 조사는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이후 2001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됐으며 2008년부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장으로 일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김앤장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이다. 대형 로펌의 경우 대형 금융지주사 건을 맡으면 회사 계열사들의 사건도 수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같은 이유로 금감원의 소송 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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