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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2021-11-18 16:17
‘종부세 폭격’ 예고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공시가격은 정부가 집값과 땅값을 조사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세무당국은 공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5% 올랐다. 서울은 19.89% 경기는 23.94% 급증했다. 세종은 무려 70.25%나 뛰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6%로 올해 공시가격은 세 배...

2021-11-15 05:00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IT·부동산·건설·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법인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이 평균 6.4%(451억 원) 증가한 기업들이다....

2021-11-09 14:38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검찰

검찰이 정 전 실장 등 소환을 거쳐 이 후보를 조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 전 실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물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만큼 정 전 실장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전담수사팀에 포함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2021-11-07 15:00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그는 과세 당국이 이미 증여세 세무조사가 끝났는데 또 다시 세무조사를 시행해 법적으로 금지된 ‘재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과세 당국은 “종전의 세무조사는 금강의 법인세 통합 조사였을 뿐 권 씨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전의 세무조사 내용에 비춰볼 때 금강 주주인 원고(권 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2021-11-04 15:42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지금까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2021-11-01 11:13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되도록 지원"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세무조사 유예 등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광주 평동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2021-10-26 16:25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은신처 압수수색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하며 윤 전 서장이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나 청탁을 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A 씨가 윤 전 서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2021-10-26 09:15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국세청 최초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끌어낸 한세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법인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용근로자 체불 급여 지급에 힘쓴 김미희 서부산세무서 국세조사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장려 사례에는 나송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김상린 예산세무서 국세조사관, 김영숙 서광주세무서 국세조사관, 남정근 동대구세무서 국세조사관, 김제봉...

2021-10-25 16:49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지난해 5월 삼성증권 정기 세무조사 당시 TRS 비과세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후 국세청은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에 과세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총 224조4700억 원에 달했다....

2021-10-21 17:07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 16명과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사업자 17명,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그리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재산가 13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를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2021-10-21 13:41
[데스크칼럼]‘오징어게임’이 한류에 던진 숙제

국세청이 뒤늦게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800억원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 측은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월 국내 서비스 시작을 앞둔 디즈니까지 시장에 가세할 예정이어서 망 사용료 문제는 더이상 해결을 미뤄선 안될 사안이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더 큰 열매를 맺고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2021-10-19 05:00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배달·숙박 등 앱 거래 매출 누락,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나 오피스텔 등 매입세액 관련 부당 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 부적정 공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소기업이나 세정지원 사업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조기...

2021-10-11 16:29
[2021 국감] 국세청장 "화천대유, 모니터링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뿌린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 있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의...

2021-10-08 11:32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세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장관은 "9월 30일에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도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2021-10-05 18:20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불법 투기 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04 10:43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젊은 나이에 재산을 축적한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해 숨긴 소득을 이용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창업 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2021-09-30 13:56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서울 서초와 강남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의 약 90%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재산 압류와 매각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09-29 14:21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이어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한다.

2021-09-29 08:03
[속보] 홍남기 "세정당국 편법증여 예의주시, 446명 추가 세무조사"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9-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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