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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중기부는 이번 사업이 특정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세계 최고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미국 랩센트럴(Lab-Central)을 벤치마킹했다. 창업보육, 시험분석, 특허‧세무 지원 등 종합지원이 가능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공모 절차를...
    2022-08-21 12:00
  • 종근당건강,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종근당건강,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종근당건강은 2021년 131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율 50% 이상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돘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을 사무직으로 채용하고 최근 2년간...
    2022-08-19 10:39
  • 관악구, 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 집중
    관악구, 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 집중
    특히 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는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 대응태세를 갖춰...
    2022-08-11 18:04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한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2022-08-11 15:40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관련 연장을 신청하며 최장 9개월까지 늘려준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2022-08-10 15:00
  • CU, "점포지원금 15% 상승 가맹점 수익 향상에 효과"
    CU, "점포지원금 15% 상승 가맹점 수익 향상에 효과"
    또한 점포의 수익과 직결되는 고객만족조사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CU는 청결, 서비스, 상품 운영 등 점포의 고객만족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40%에 달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연 2회,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U는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이 시작된 2017년 처음 가맹점 상생안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업계 최고 수준인 5년 동안 6000억 원...
    2022-08-08 09:31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국세청 출신으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대응해온 조세진단팀장 임정훈 세무사 등 회계 전문가도 힘을 보탠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 조세형사팀 인원을 2배 늘리며 몸집을 키웠다. 10여 명 규모로 확대된 조세형사팀의 공동팀장은 김성환 변호사와 전준철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총괄연구관을 지내며 다수의 조세형사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전 변호사는...
    2022-08-05 17:14
  • 또 등장한 건진법사...“김건희와 친분 과시하며 민원 청탁도”
    또 등장한 건진법사...“김건희와 친분 과시하며 민원 청탁도”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와 기업인 B씨가 만나는 자리에 A씨가 함께 배석했으며, 당시 전씨와 B씨는 A씨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애로 사항을 언급하며 무마를 요청했다. 매체는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전씨가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김...
    2022-08-03 10:31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최근 고물가에 서민경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가격을 올리고 담합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7일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33명 △공정경쟁 저해 32명 △생계기반 잠식 19명...
    2022-07-27 16:03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올해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2-07-22 11:48
  •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 부총리는 "국세청에서는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2022-07-22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금) △부총리 10:00 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1차관 15:00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신한울 1~4호기 점검(울진) △2차관...
    2022-07-17 09:04
  •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세무당국은 범LG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거래 중 일부가 LG 재무관리팀 주도 하에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거래 가격 사전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구 회장 등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했다. 주식 시가와 실제...
    2022-07-17 09:00
  • 인사 종합 / 7월 14일
    김미경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윤종상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미정 △영등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태선 △구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원우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노병현 △관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동석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만식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민근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장 고완병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2022-07-14 18:19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 조세범죄조사부의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과세당국에서 최근 2년 정도 큰 사건을 고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세범죄조사부 차원의 큰 규모 수사도...
    2022-07-14 17:42
  •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지역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세정 지원 추진단도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4 14:13
  • 인사 종합 / 7월 8~10일
    국제조사1과장 남아주 △종로세무서장 공병규 △중부세무서장 박민후 △남대문세무서장 김수현 △용산세무서장 정부용 △마포세무서장 최경묵 △영등포세무서장 김휘영 △양천세무서장 권승욱 △반포세무서장 강승윤 △중랑세무서장 오주희 △도봉세무서장 최종열 △강동세무서장 유진재 △노원세무서장 이주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광식...
    2022-07-10 18:00
  • [인사] 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남아주 △종로세무서장 공병규 △중부세무서장 박민후 △남대문세무서장 김수현 △용산세무서장 정부용 △마포세무서장 최경묵 △영등포세무서장 김휘영 △양천세무서장 권승욱 △반포세무서장 강승윤 △중랑세무서장 오주희 △도봉세무서장 최종열 △강동세무서장 유진재 △노원세무서장 이주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광식...
    2022-07-07 21:48
  •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 교육과 조사 등이 주요 업무다. ‘인권’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이해도가 높은 만큼 공보 업무도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수사 업무는 하지 않는다. 검찰 내에서 안타까운 시선들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가 뜻하는 바는 확실하다. 이전 정부에서 주요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은 알아서 옷...
    2022-07-03 11:03
  • 인사 종합 / 6월 22일
    신종혁 ◇부서장 △보험사기조사부장 방병호 △공익업무부장 김원신 ◇팀장 △공익업무부 사고예방팀장 김준형 △자율관리부 판매채널지원팀장 맹진열 △기획조정부장 권병근 △경영지원부장 최종수 △IT서비스부장 안성준 △일반보험부장 주병권 △장기보험부장 이형걸 △혁신사업지원부장 홍군화 △자동차보험부장 백승욱 △보험사기조사부장 방병호...
    2022-06-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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