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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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향해 “‘강성 지지층’으로 품격 잃어”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립형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가리켜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2023-11-28 14:21
반대표 자랑한 북한 지방선거...통일부 “민주적인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보도와 김정은 위원장의 투표 참여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소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색상이 다른 투표함에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 등을 볼 때 민주적인 선거 제도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권 내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이며 북한의 개정된 선거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3-11-28 13:52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

2023-11-28 11:27
‘대통령 탄핵론’ 민주 김용민 “윤정권, 총선 이기면 계엄 선포해 독재 강화”

26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범야권의 승리도 중요하나 권력의 속성과 정당제 국가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자당의 승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진행 중인데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 언급하고자 한다. 선거제를 설계할 때 민주당이 지켜야 할...

2023-11-28 09:44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다”며 “(또)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이재명의 약속을 연대보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기억하고...

2023-11-26 09:33
바이든, 아르헨 밀레이 당선인과 통화…“지속적으로 관계 구축해야”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19일 밀레이 승리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아르헨티나의 선거 및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증거”라며 “미국은 밀레이 당선인 및 그의 정부와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당선인은 극우 성향이다. 아르헨티나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2023-11-23 14:02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 당선…2027년까지 활동

외교부는 “한국의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교섭의 성과”라며 “정부는 선거 교섭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면서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3 08:08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애매한 설명과 함께 부침개 뒤집듯 제도를 뒤집으면서 소상공인들은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데 화가 난 듯했다. 제도 시행에 맞추려 좁은 영업 공간에 친환경 용기를 구매해 쌓아놨던 소상공인은 이를 반품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종이 빨대를 선호하지 않으니 쓰레기가 될 것 같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2023-11-20 05:00
계속 굴러가는 與혁신위, 대전으로…‘비명’ 이상민 만난다

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연구인력들, 이공계의 민심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려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를 대비하고...

2023-11-19 12:19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 사건에서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요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미를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2023-11-17 06:00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분과는 전략·선거제도 기구를 논의하는 혁신제도, 선거 관련 조직관리 및 국민참여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참여, 정책·공약 발굴 및 관리를 담당하는 미래준비 그리고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맡는 홍보소통 네 개로 나눠졌다. 혁신제도 분과 위원장은 한 간사가, 위원으로는 신현영 의원과 장현주 변호사가 맡는다. 국민참여 분과 위원장은 김병기 의원이며 이재정·전용기...

2023-11-14 16:19
“한동훈은 타워팰리스, 난 전세” 또 한동훈 저격한 송영길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는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 됐건 새로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2023-11-14 14:34
與 4호 혁신안, R&D·중간수수료 거론…‘중진 불출마’는?

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연구인력들, 이공계의 민심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려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를 대비하고...

2023-11-13 15:40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김포 시민 ‘편입론 회의적’…“연구 이후 의견 수렴” 현재...

2023-11-13 14:22
인요한 만난 정운천 “석패율 제도 도입 건의했다…지역주의 극복 최우선 과제”

'석패율제'는 특정 정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몇 명의 후보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올리는 제도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는 구조다. ‘인 위원장이 4호 혁신안에 지역 안배와 관련된 안들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냐’는 질문엔 “그것까진 제가 아직 결론을 어떻게 말씀드릴 순 없다. 어쨌든 제가 제안을 그렇게...

2023-11-10 12:06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선거가 반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부족한 상생의식’ 이라는 부정적인 여론 공격에 다시한번 ‘청구서 작성’에 고심이 깊다. 전문가들은 압박이 가해질 때마다 반짝 대책을 내놓는데 그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2023-11-10 05:00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또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지역구 안에선 청년 후보들 중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정식으로 본 선거에 나가 당선이 된다면 지역구에도 청년 국회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도의...

2023-11-09 15:23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국민에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였다.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약 상당수가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안정된 재원 확보 계획 등이 부족한 채 정치적 의도에서 급하게 도입되었다. 선심성, 장밋빛 하드웨어적 토목공사 공약이 난무하고, 구체적 분석 없이 4차산업 육성이나 숫자 늘리기식 청년일자리 창출...

2023-11-09 05:00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16:07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도입이 제도화하면서 합동추진단이 꾸려지는 등 급물살을 탔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특별연합 출범 2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세운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이후에는 몇 달만에 부산시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2023-11-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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