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입력 2023-11-13 14:22 수정 2023-1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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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이어 구리시와도 공동연구반 조성
총선 이후로도 논의 지속해 경쟁력 확보
서울시 편입 후 ‘재정 중립성’ 확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합동으로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메가 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백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한다.

앞서 시는 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서울 편입론이 함께 일고 있는 구리, 하남, 고양시 등에 대해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백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구리시가 행정·재정적 권한을 유지하는 형태로 통합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를 건의하겠다”라며 “구리시뿐 아니라 김포, 하남 등 주변에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곳들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김포 시민 ‘편입론 회의적’…“연구 이후 의견 수렴”

▲서울 생황권에 근접한 경기도 내 도시.
▲서울 생황권에 근접한 경기도 내 도시.

현재 경기도민을 비롯한 김포시 내 주민들의 서울시 편입 관련 반응은 회의적이다.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60%, 김포시민의 62%가 김포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시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는 진행하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달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포의 편입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역기능은 없는지에 대한 결과를 내놓은 후 시민 의견 수렴을 이뤄갈 방침이다.

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된다면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p) 낮게 차등 적용받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도 만남을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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