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 방송에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목 놓아 주장을 했었다"면서도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해서 지역구를 열심히 일궈 오신 많은 현역 의원들이 별로 흔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1년 앞두고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로 룰이 변경되면 자신들한테...
중대선거구제 개편, 현역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윤석열 대통령, 새해에 야당과 협조 발언 전혀 없어“당심이 민심”이라는 발언, 국민에 오만한 자세이재명 사법리스크, 개인의 리스크이지 당의 리스크는 아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에 대해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적대적 대결에 매몰되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우리 정치가 더...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진 확정할...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연금이라기보다는 다른 세금들처럼 '월급을 뺏는' 제도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이 올라가면 젊은 층들의 불만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월급은 더 줄어들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세 저항' 수준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부동산·탈원전' 文핵심 정책 정조준기업 투자 위한 규제혁신에도 공 들여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정치 입문 8개월여 만에 초고속으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윤 대통령의 당선과 동시에 대대적인 경제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탈원전 등...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 최우선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꼽았다....
김기문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제도, 의식, 관행을 함께 개혁하는 것”이라며 “과거 노동시장 개혁, 노사관계 개혁 때도 제도, 의식, 관행은 함께 논의됐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장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이고 김 전 지사에...
윤 대통령이 김치찌개 말고 수제비도 잘 만든다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라며 “대선 선거운동을 도왔고 또 지지했던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냥 팬미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인턴 확대를 모두발언에서 거론하셨는데, 그뿐이고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신 건 없었다.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언질이 있지도 않았다"며 "대선 때 발...
나 회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대체거래소(ATS) 기반 마련, 유예됐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분위기 조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협회 내에서는 나 회장을 두고 ‘덕장(德將)’이란 평이 나온다. 나 회장은 “3년 농사를 잘 마쳐서 홀가분하다. 추진 과제들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력 없이는 운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집중·압축노동을 유발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사용자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도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박용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제도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특히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 TV 제작자로 일했던 피터 포메란츠세프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방의 정치·경제 난맥상도 러시아 작전을 거들었다. 러시아는 시장경제의 곪은 상처,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를 파고들어 균열을 부채질했다. 서방의...
당 대표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ㆍ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 제도도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했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투표 시작 전 안건 설명에서 "당헌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
당원 투표 100% 의결...결선 투표제도 시행당 안팎 반발 거세...“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당심 100%에 너나 나나 출마 분위기...후보 10여 명‘윤심’ 후보 자처하며 ‘적임자론’ 내세워 보수 지지층에서는 해볼 만하다...친박계 등장 이유오히려 전당대회 결과 불투명해졌다는 평가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반영...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해 가입자 복지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국회에서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입시제도 바꿔도 결국 대학 갈 사람이 간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 경선 방식을 현행 ‘당원 70%, 국민 30%’ 경선 방식을 당원 투표 비율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4일 밤 자신의...